*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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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김광일 CBS 기자 (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김광일>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진행을 맡은 CBS 기자 김광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조국> 반갑습니다.
◇ 김광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조국> 그렇습니다.
◇ 김광일> 이 스튜디오에도 되게.
◆ 조국> 아주 오랜만에 왔죠. 1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 김광일> 대표로 복귀하신 지도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네요.
◆ 조국> 그렇습니다.
◇ 김광일> 보니까 신항로를 개척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좀 개척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조국> 조국혁신당이 3년 너무 길다를 외치면서 윤석열 탄핵,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해서 1막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실제 3년 만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2막 단계인 거죠. 1막 때 성공을 했다고 2막이 성공할 보장은 없는데 그럼 제가 당대표로 복귀하면서 2막이 무엇인가? 즉 조국혁신당의 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 즉 이 말은 윤석열, 김건희 이후 그리고 내란과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갈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7공화국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1987년 체제 하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1997년 IMF 위기 체제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 두 체제를 바꿔서 7공화국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새로운 가야 될 항구 목표이고 그걸 가기 위해서 정치 개혁도 필요하고 부동산 개혁도 필요하고 차별금지법 같은 인권 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다. 이제 갓 한 달 이제 배가 가동되고 있는 거죠.
◇ 김광일> 개인적으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되게 선명했는데 그에 비해 7공화국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 조국>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게 6공화국, 7공화국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로는 그 7공화국이라는 걸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되고 난 뒤에 예컨대 토지 공개념 3법을 부활해야 된다. 그래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 인권 같은 같은 경우는 보편적 차별금지법 도입해야 된다. 정치개혁 같은 경우는 뭐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결선투표제, 선거구제 개혁해야 된다.
이게 3년 너무 길다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끝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간명하죠. 그런데 윤김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의 구호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분야별로 조국혁신당이 비전, 정책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직 많이 모자라죠.
◇ 김광일> 어떤 선명한 진보 포지션을 좀 표방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 조국> 선명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진보가 되려고 합니다.
◇ 김광일> 책임감. 지켜보겠습니다. 현안 하나씩 짚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건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사실 저는 예상 못 했거든요, 이렇게 하루 꼬박 할 거라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국> 아마 당대표로서 당내에서 위기가 위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당 안팎에서 공격을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해서 당내의 그런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에 대한 평가 말고 본인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면 계엄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 김광일> 어제 듣다가 저도 깜짝 놀랐던 지점인데.
◆ 조국> 이게 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각종 지금 윤석열 일당의 재판 속에서 계엄뿐만 아니라 내란의 불법성이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제2당을 끌고 있는, 이끌고 있는 당대표가 필리버스터에서 계엄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아직 내란은 내란이 불법인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좀 정말 개탄스럽고.
◇ 김광일>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
◆ 조국> 윤석열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정에서 하던 얘기를 반복했고 그 말은 과거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우리가 전광훈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오늘도 장동혁 대표가 그 발언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 지도부 중의 1명은 우리가 장동혁이다 또 외치시더라고요.
◇ 김광일> 강명구 의원이 그렇게.
◆ 조국> 그렇죠, 기억 납니다. 그 말은 결국은 윤석열 그다음에 황교안, 전광훈, 장동혁이 한 흐름에 있음을 전 자백하는 날이었다고 봅니다.
◇ 김광일> 자백하는 날이었다. 상당히 어떤 혹평을 들을 수 있었는데.
◆ 조국> 도저히 좋게 볼 수가 없죠.
◇ 김광일> 장동혁 대표 얘기가 좀 나와서 보면 그 토론. 조국 대표님과 장동혁 대표와의 어떤 토론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저희가 봤는데 이게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좀 성과가 지금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조국> 협상팀에서 어디에 어느 방송사 또는 어느 유튜브를 통해 갈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논쟁이 되어서 스톱이 됐어요. 저희는 조국혁신당 유튜브TV가 있고 또 국민의힘에 또 TV가 있습니다. 유튜브TV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게 되면 언제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섭외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특정 방송사를 고집한다거나 또는 특정 진행자를 고집하는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협상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 김광일> 다 수용해 주면 안 돼요?
◆ 조국>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진행자 특정인으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립적인 인물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 김광일> 너무 편파적이라고 인식될 만한 인물이 지금 꼽히고 있나 보군요.
◆ 조국> 그런데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중단된 것 같아요.
◇ 김광일> 좀 잘 한번 좀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오늘 또 주요 현안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혁신당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고 어제 이제 어떤 수정을 거쳐서 최종안이 상정된 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국> 저는 뭐 저부터 개인적으로 한 달 전부터 또 당은 당 차원에서 얼마 전부터 공식적으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죠. 이제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다거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개입하는 것은 바로 위헌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 빼야 된다.
그리고 이걸 잘못하게 되면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위헌 제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지기 위헌 결정, 심판 결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윤석열 일당이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가 보았고 그걸 수정하자고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이건 2심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광일> 그럼 좀 위헌 요소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조국> 저는 뭐 다 사라졌다고 봅니다.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렇게 내란재판부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담당 재판부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어떤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동의해 주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이걸 제청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재판 자체가 중지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좀 있는 것 아닙니까?
◆ 조국> 이번에 통과한 법안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안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본회의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위헌 제청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재판부는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하고요.
◇ 김광일>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 조국> 제로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번에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법안을 기초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합헌이라는 걸 이미 법률가들이 아는 거죠. 판사들이 아는 것입니다. 저는 뭐 윤석열 변호인들은 하겠지만 전 받아들일 가능성은 0이라고 봅니다.
◇ 김광일> 이렇게 위헌 요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좀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인식하고 계신 거죠?
◆ 조국> 그건 당연하죠. 뭐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고 또 다른 당에서도 하시는 분은 없고 저와 저희 당만 얘기를 했고 그게 실제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과 내란이라거나 계엄 격퇴에 있어서 연대해서 힘을 합해 싸웠지만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되죠. 저희가 레드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김광일> 그런데 혁신당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최근의 과정이 있었어요.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얘기를 발표했을 때 그 직후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대법원의 발표가 늦은 건 아쉽지만 매우 환영한다,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논평을 내면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란 동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 조국> 민주당 다가 아니라 한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당시 그 시점에 저희 박병원 대변인이 예규 만든 거 잘했다, 만시지타지만 잘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환영을 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님이나 일부 시민단체가 그 저희를 그렇게 내란을 동조했다거나 조희대를 동조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과도한 비난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논평 전, 논평 후에 그 내란 전담 재판 관련해서 저부터 포함해서 말을 발언을 했고 공식 결의 논평이 수도 없었어요. 그 전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내란재판전담부 법안을 낸다, 법안을 만든다라는 것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예규가 나오니까 박 대변인은 예규도 환영한다 이런 취지인데 그 전후의 모든 문건과 발언을 다 없는 것처럼 하면서 저희를 뭐 내란 동조로 보니 그 점은 참 과도하다, 왜 그러시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김광일> 왜 그러시나? 말씀하셨던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면되시기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님 이제 면회했던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강득구 의원이 사면론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 조국>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 김광일> 가시화가 됐던 어떤 계기를 제공했던 인물이었는데 그런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어떤 공격의 선봉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섭섭하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조국> 그분의 개인 의견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강득구 의원만이 아니라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본인들이 만들었던 원안에 대한 애착이 있으시겠죠.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자라는 얘기는 다 하죠. 모두 동의하죠.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문제가 없는가. 이 문제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제를 주장하는 것하고 그 주장을 법률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에 부합하도록 법률 정합성이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국회의 임무입니다. 구호를 외치는 게 국회의 임무만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점에서 최종적으로 보면 민주당 법안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또 서울고법도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의 올바름이 인정된 거 아닙니까?
◇ 김광일> 내란재판부법이 그렇고 2차 종합특검법도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인터뷰, 조국 대표님께서 한국일보 인터뷰 하신 걸 보면 2차 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검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된다, 일단 검경 합수본으로 해서 바로 수사를 시작하면 된다라고 조금 다른 톤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 조국>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2차 특검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법안 문제가 조율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의 흐름은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3개의 특검이 2개는 끝났고 하나는 28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미진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특검법을 통과하려면 언제 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이라도 법률이 없더라도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특검이 이제 법을 만들어서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특검, 특검보, 수사관 다 새로 모집해야 돼요. 건물 얻어야 돼요. 그 구비를 하는 데도 한 달, 두 달 걸립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안 되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그걸 만들어 수사를 하다가 법률 통과되고 난 뒤에 한 달 또는 두 달 뒤에 비로소 특검이 발족하거든요. 그분들은 수사 기록도 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새로 모든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안 맞죠. 그대로 지금 이제 현행 현재 유지되고 있는 3개의 특검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기록을 넘길 것 아닙니까. 그 공백기 동안은 과도기 동안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야죠.
◇ 김광일> 브릿지 말씀하시는군요.
◆ 조국> 브릿지 역할 해야 됩니다.
◇ 김광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죠. 어제 전격 수용하는 입장으로 좀 이제 선회를 했는데 이렇게 선회한 배경은 뭐라고 좀 보실까요?
◆ 조국> 저는 민주당의 선택이 현명했다고 봅니다. 지금 통일교의 로비가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이제 전개되었다라고 지금 언론 통해서 알려지고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는 아직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 국민의힘에서 아주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또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궁박한 처지에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문제가 나올 때부터 정정당당하게 정면돌파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통일교 특검을 안 받게 되면 마치 민주당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처럼 같은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선택을 잘 하셨다고 보고, 빨리 통일교 특검을 법안을 합의를 해서 법안 통과해서 여야 막론하고 통일교가 로비했던 대상은 모두 다 수사를 해야 되죠.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잊혀져 있지만 통일교가 선거 개입을 지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 같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광일> 조국혁신당에서도 조금 전에 발의를 했어요. 서왕진 원내대표랑 신장식 의원이 아마 국회의안과에 제출한 게 조금 전에 있었고 제가 확인하고 바로 법안을 좀 뽑아왔거든요.
◆ 조국> 저도 가져왔습니다.
◇ 김광일> 얼른 좀 살펴봤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법안에 2조 1항 3호에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당 내 선거 또는 공직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범죄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여 통일교 등이라고 기술을 하셨어요. 통일교가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종교 단체가 그러니까 통일교 외에 다른 종교 단체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 같은데요.
◆ 조국> 아주 예리한 지적이고요. 지금 통일교만 자꾸 얘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검을 한다면 저희는 통일교 외에 신천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잘 언론에 잘 안 알려졌는데 통일교,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개입하고 당에 가입도 하고 후원도 하고 있다는 혐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통일교 외 신천지도 로비로 하고 통일교 외 신천지도 또 선거에 개입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 선거는 당내 선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총선, 지선 다 개입한 것 같기 때문에 같이 다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광일> 사실 특검에서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에서 왜 신천지를 다루지 않았나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 조국> 그때 아마 관할에 신천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법조문상 수사할 수 있는 관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 김광일> 애초에. 또 하나 조국혁신당 발의안에서 3조 2항이랑 3항을 보면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정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다. 비교섭단체 정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 결국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겠다라는 거죠?
◆ 조국> 그건 보시면 지금 통일교 로비의 대상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두 거대 정당 아닙니까? 두 거대 정당이 로비의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두 정당이 특검 추천을 하게 되면 그 특검의 수사에 공정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 안에서 추천한다면 그 두 정당을 제외한 정당이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당 밖으로 가게 된다면 뭐 변호사협회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통일교 특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도 같이 했던데 그 법안은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 김광일> 대법원에서.
◆ 조국>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수사 검사를 추천하는데 법원이 추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매우 의도가 의심스러운데 여하튼 통일교 특검법이 모이게 되면 원내에서 조정해서 특검 추천권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이제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일> 그런데 이제 발의하시면서 우리가 추천하겠다 하기엔 좀 멋쩍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 조국> 아닙니다. 그건 당당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정당이 빠져야 되는 건 명백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당 변호사협회가 할 수도 있지만 저희의 확실한 메시지는 통일교 특검법을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정당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저희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 김광일> 혁신당 당 내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종에서 첫 정책 설명회를 가지셨어요. 정책 직배송이라는 이름이 좀 눈에 띄던데 이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 조국> 직배송 하면 이제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배달 대표 기사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정책을 서울에서 또는 여의도에서 A, B, C, D를 발표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정책을 대표와 지도부가 직접 가서 밝힌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실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세종에서 시작을 했고 내일은 광주를 가고 그다음에 26일은 또 호남 전남을 가고 27일은 전북을 갑니다. 또 물론 그 이어서 이제 경북, 부산 쪽 이어질 것 같습니다.
◇ 김광일> 세종을 첫 이제 설명회장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 조국> 물론이죠. 지금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란 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지금 수도권 과밀, 서울공화국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승부수가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행정수도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습 헌법이라는 희한한 논거로 그것이 위헌이 되고 지금 세종이 제대로 된 행정수도가 안 됐잖습니까? 저는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앞둔 상황에서 세종에 가서 지방 분권을 강조하고 세종시를 제대로 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세종으로 갔습니다.
◇ 김광일> 그렇군요. 세종과 가까운 곳에 또 이제 요새 이슈가 하나 있는데 대전, 충남 통합론 이재명 대통령이 띄웠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좀 입장이 있으실까요?
◆ 조국> 저는 그게 이제 과거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 많이 요구를 했던 주장입니다. 대충, 대전과 충청을 합하자. 이름을 뭐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약간 조심스러워했던 입장인데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셨고 그 뒤로 민주당이 동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은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추진했던 메가시티 전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서울 말고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대전이든 충청이건 부산이건 울산이건 분리돼선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도 하나로 메가시티로 묶자. 대전, 충청도 하나로 묶자. 이런 메가시티 전략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세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김광일> 그렇죠. 거기는 메가는 아니고 별도.
◆ 조국> 세종은 별도의 행정수도로 발전돼야 하고 세종이 아닌 대전, 충청은 하나로 합해서 메가시티 전략으로 가는 것이죠.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목표가 국힘 제로예요?
◆ 조국> 그렇습니다. 국힘 제로, 부패 제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 김광일> 국힘 제로라는 건 결국 국민의힘 단체장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뜻인 거죠?
◆ 조국>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뭐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극우화되어 있고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극우, 내란 친화, 윤석열 옹호 세력이 정치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점에서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지방 권력에서 축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조국혁신당과 연대해서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국민의힘을 모두 0으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저희가 이제 부패 제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광역 말고도 기초의원 선거,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여러 단위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대구, 경북이라거나 또는 뭐 광주, 전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오랫동안 특정 정당이 지배를 해온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단체장이 뽑히고 난 뒤에 수시로 부패 문제로 감옥을 갑니다. 그리고 그 단체장이 뭐 마음대로 해도 같은 당 소속이 압도적 다수인 지방의회가 있다 보니까 통제를 못 해요.
그래서 모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형님이 군수인데 문제가 발생해서 감옥에 가고 박탈됩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어서 받습니다. 남편이 또 군수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박탈돼요. 다음에 이어서 부인이 됩니다. 이게 서울에서는 전혀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뭐 동쪽, 서쪽, 영남, 호남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는 그런 일당 독점의 시간이 오래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경쟁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김광일>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어떻게 연대하실지 그 흐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박재홍 앵커 돌아오면 또 한번 나와주십시오.
◆ 조국> 한번 불러주시죠.
◇ 김광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였습니다.
◆ 조국>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23(화) 조국 “통일교 특검추천, 거대 여야는 빠져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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