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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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에서 뵙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2부에는 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하헌기>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가 됐군요.
◆ 김수민> 오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이병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국회의석은 165석에서 163석으로 감소했고요. 신영대 의원의 경우 선거 사무장이 금품과 휴대전화를 제공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 유도나 불법 자금 수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병진 의원의 경우 총 6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요. 이로 인해 두 사람 지역구였던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과 경기 평택을에서는 6. 3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 박재홍> 그래서 6. 3 지방선거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판이 굉장히 커지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수민> 네. 이미 보궐선거가 확정됐던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과 함께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4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 기간이 4월 30일인데요. 그 전에 선거법 재판들이 어떻게 될지도 변수입니다.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의원은 지난해 7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고요. 다만 현재 1심이나 2심이 진행 중인 의원들의 경우는 4월 30일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직을 사퇴할 경우에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하헌기 대변인부터.
◆ 하헌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나 강선우 의원이나 이렇게 저희 당에 악재가 심각한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서 아무래도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요새 유행하는 게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 이런 구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휴먼 에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공천이나 시스템으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건이잖아요. 이를 테면 사무장이 가서 여론 조작 했다는 혐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각 개별 캠프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당으로서는 참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희석> 그렇죠. 이건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결국은 선거법 위반이니까, 확실하니까 다만 이게 거의 선고 이후 2년 가까이 돼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가 그 사이에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의원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진짜 좀 빨리 좀 해야 한다. 6, 3, 3이 있는데 왜 안 지켜지는지 너무 답답하고
◇ 박재홍> 1심 6개월, 2심, 3심까지 3개월, 3개월.
◆ 윤희석> 이거 좀 제대로 좀 지켜지는 경우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네. 일단 이번에 대법원 판결까지 확인을 해보면 일단 한 가지는 좀 정치 제도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경선 여론조사 허위 응답 유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조사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ARS 쪽이 응답을 조작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음성이 노출되지 않고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나이를 속이는 듯한 느낌이 들면 조사원이 몇 년생, 무슨 띠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걸러내기도 하거든요.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근데 ARS 같은 경우는 좀 속이기 쉽다.
◇ 박재홍> 누르면 되니까, 2번.
◆ 김수민>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 신고 누락 사건도 있는데 이 문제는 처음에 잡아내기는 어려울 텐데 근데 드러났을 때 이렇게 거대한 규모를 모르고 누락하고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드러났을 때 심판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번 6. 3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판도 커질 것이다. 지금 크게는 10석, 10석 더하기 알파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큰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 하헌기> 이렇게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데 이런 전망을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그래도 드러나는 지표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잘해서 저희가 국민의 신뢰를 많이 받아서라기보다는 선거는 어쨌든 상대 평가니까요. 상대 평가인데 상대 정당이 너무 거대한 늪에 빠져서 그로기 상태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판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금 빠져 있는 이 악재나 안 좋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씻어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다 바디블로우 맞은 것처럼 다 누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웃으셨어요.
◆ 윤희석> 복싱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바디블로우는 가드로 막으면 되는데 지금 막을 가드가 없어요, 저희 당이. 그 말씀이고 보궐 선거가 10개 이상 늘어난다. 그래도 저희 당에 크게 뭔가 도전 의지가 나올 만한 지역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해서 후보가 돼서 출마를 한다고 해도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해서 보궐선거 발생 가능성을 높이느냐, 발생하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도 후보 등록 기간이 5월 중순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4월 30일 이후 한 보름 정도 기간 안에 그때 사퇴를 하겠죠. 그래야 본인 부산시장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본다면 보궐선거 지역이 10개 이상 간다 해도 그거는 호남 지역에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그쪽 자치단체장에 간다든지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저는 끝났고 양문석 의원은 다른 거죠. 다른 걸로 해서 하나 정도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저희 당에는 그렇게 뭔가 의석수를 늘릴 만한 그런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로운 선거구가 열리면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번에 원내 진입을 노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이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협의, 협상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 하헌기> 근데 종래에 했던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호남, 이번에는 전북이잖아요, 보궐 선거가. 전북이나 이런 데서는 어쨌든 간에 경쟁을 할 것 같고 뭐 다른 지역들은 또 연대가 필요하면 연대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이랑 저희 당이 했던 방식이 그렇거든요.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박재홍> 호남에서 한판승부 그 외 지역에서는 연대?
◆ 하헌기>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방송에서 뭔가 전망을 하면 저희 당은 보통 부산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혹은 서울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 입장에서 험지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기지사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다 안방 가서 드러누울 생각부터 하잖아요. 부산 가려고 하고 대구 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별로 공세적으로 나오는 지역들이 없기 때문에.
◇ 박재홍> 지방선거에서
◆ 하헌기>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가서 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네, 일단 재보선이 판이 커지려면 재보선 개수보다는 누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선 주자가 누가 나오느냐 이 문제가.
◇ 박재홍> 좋은 포인트네요.
◆ 김수민>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사실 지금은 좀 차기 대선주자 그룹이 춘추전국 시대처럼 돼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주자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자들 중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쪽이 뽑힐 텐데 이들이 이제 어느 지역구를 또 노려볼 수 있을 거냐, 이것이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요. 윤희석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원하시는 유권자도 있으실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의 계획이 또 궁금한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 윤희석> 선거 관련해서?
◇ 박재홍> 네. 지방선거 관련해서 혹은 또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도 원내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 윤희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당사자가,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지방선거에서는 선을 그었어요. 지방선거 출마하는 것은 본인 정치 계획과는 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그럼 재보궐을 통해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을 경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지금 나오는 지역구가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4월 30일이 안 지났고 또 4월 30일 이전에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계획을 세울 텐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어디에 출마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나는 출마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조차 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 박재홍> 가능성은 있지만 또 그 그림 자체가 명확하게 지금 선이 그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입장 역시 유사할 것 같아요.
◆ 하헌기> 네. 온갖 얘기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서울 부동산 얘기도 했다가 호남에 가서 호남 얘기도 했다가.
◇ 박재홍> 그분이 말하는 내용이?
◆ 하헌기> 네. 부산 얘기도 했다가 하여튼 일단 전국을 무대로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께서도 아무래도 지방선거보다는 보궐 선거를 통해서 원내 진입, 재진입을 아마 염두에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역단체장이랑 한 당의 대표를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아니면 안정성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한동훈 대표와. 물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사실 공천 자체가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런 점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어떤 보궐선거 지역이 괜찮은지를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지방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통일교, 신천지 의혹에 대한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본부장인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오늘 첫 출근하면서 입장을 밝혔군요.
◆ 김수민> 김태훈 지검장 겸 합동수사본부장은 오늘 서울고검에 마련된 합동수사본부에 처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통일교 의혹과 신천지 의혹 가운데 수사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 중이며 수사단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차차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합수본의 부본부장으로는 대검의 임삼빈 공공수사기획관, 전북경찰청에 함영욱 수사부장이 임명이 됐고요. 합수본은 총 경찰 22명,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5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 박재홍> 일단 합동수사본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저의 궁금증은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검찰청 자체가 폐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다가 그러면 이 수사가 어떻게 이제 공소 유지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김수민> 일단 특검으로 파견이 갔다면 특검으로 파견이 간 거라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 박재홍> 그러니까요, 이건 특검도 아니니까 조직 자체가.
◆ 김수민> 합동수사본부라면 글쎄요. 나중에는 이게 만약에 이게 청이 일단 분리되는 것으로 정부 조직,
◇ 박재홍> 공소청과 기소청이 분리가 되고.
◆ 김수민>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형식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잘될 수 있을까요? 초기 단계인데 유희석 대변인.
◆ 윤희석>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좀 혼선이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수사를 잘해야 한다는 동력 또한 적지 않겠어요? 조직이 해체가 되는데.
◇ 박재홍> 6개월 후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 윤희석> 그렇죠.
◇ 박재홍> 없어지니까.
◆ 윤희석> 본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공소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소청의 검사로 가냐 그게 검사란 호칭도 지금 중수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지금 정확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수사 자체가 이 종교 단체에 대한 의혹 수사인데 경찰까지 해서 합수본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의문이 돼요. 종교 단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남긴 합니다.
◇ 박재홍> 하헌기 대변인.
◆ 하헌기> 사실 요새 경찰이나 검찰이나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 박재홍>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 하헌기> 그래서 지금 이 사실 원래 통일교 관련한 수사는 국수본에서 처음에 특수팀 만들어서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실 합수본보다는 특검 요구가 더 거센 상황이고요. 따라서 모든 어떤 이런 특수 범죄 관련해서는 특검으로 가자는 얘기들을 걸핏하면 버릇처럼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 박재홍> 특검하자.
◆ 하헌기> 네. 그래서 합동 수사본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그런 양태가 바뀔지 안 바뀔지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건은 대통령이 직접 그 정교 유착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조직은 없어져도 사람은 남지 않습니까? 사람 대충 대충 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디로든 가야 되는 거고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특검 얘기는 민주당도 야당일 때 항상 말씀했기 때문에.
◆ 하헌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나 채해병 사건이나 이런 거에 특검을 말했던 게 대통령실에서 경로에서 갑자기 정상적인 절차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한 거지 이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로에서 수사가 멈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역 없이 수사를 다 해라 해서 기수사 기관에서 특수팀이 만들어지고 수사를 했고 그래서 명분상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희석> 글쎄요. 특검 관련해서는 항상 얘기한 게 특검 피하면 뭐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박재홍> 특검을 피한 자가 범인이다.
◆ 윤희석> 근데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 이제 수사 범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걸 자꾸 정치 공세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입장이 바뀌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박재홍> 공수가 바뀌면.
◆ 윤희석>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여당이 되셨기 때문에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불과 한 1년 전으로만 돌려봐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민주당도. 그런 차원으로 합의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하헌기> 저희는 어쨌든 특검은 합의를 했으니깐요.
◆ 윤희석> 그 과정이 험난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중국,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어제 밤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서 했던 간담회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굉장히 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영상으로 듣고 한번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 이재명>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엄히 제재해야 된다는 점은 명백하죠.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그러면 쿠팡에 그 미국 사람이 있으면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런 그야말로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죠.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에서 순방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이것도 깜짝 간담회였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 김수민> 이때 이 대통령이 쿠팡 중국인 직원이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에 대해서 반중 정서가 있다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라고 하면서 미국 사람이면 미국을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것이냐는 말을 했습니다. 또 대중국 무역 수지의 적자 전환에 대해선 혐중, 혐한 감정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 측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중국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답이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대중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탓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중국 불법 서해 구조물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 등에서 중국을 대변해 주거나 제대로 말도 못 꺼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어쩌라고요?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어쩌라고요? 이게 표현이 굉장히 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비판을, 또 다른 비판.
◆ 하헌기> 그러니까 저 언론이 묻는 건 국민이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대답 말고는 좀 정제해서 대답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네. 표현상의 적절하지 못했다.
◆ 하헌기> 그렇죠, 어쨌든 언론을 대통령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의 비판은 전혀 궤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굴종적인 방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는 옮기기로 한 거고, 중국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공동 수역에 선도 긋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핵잠수함 건조할 때는 중국 얘기를 하면서 오리건 방어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해서 되게 강경한 말을 합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이 막 항의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개입을 안 해요. 미국이 침묵합니다 편들어 줄 줄 알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 박재홍> 일본이.
◆ 하헌기> 네. 그러면 한국도 한국 정부도 그러면 일본 다카이치 총리처럼 해가지고 국익을 훼손하는 거를 그러면 국민의힘은 요구하는 건지 할 말 하라는 게 어느 정도 수위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올바른 역사의 편을 서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미국 편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런 거를 원하는 건지 적당히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는 좋은데 과녁을 잘 맞춰서 하는 게 국민의힘에 좋지 않을까.
◆ 윤희석>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교 영역은 야당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솔직해서. 야당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궤가 안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도 야당일 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 방류할 때 여러 가지 무리한 주장을 했잖아요. 그게 이 해류가 완전히 반대인데 지구가 반대로 도는데 제주도로 바로 온다는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공격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하도 방송을 많이 해서 다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 외교,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고자 할 때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법이다. 그런 게 있었고 장동혁 대표 주장이 국민들의 마음을 다 대변했다고 저도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거 우리가 중국이 할 말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신경을 쓰실 거고 이제부터는 이재명의 외교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결과로서 어떤 얘기가 비공개로 더 있었는지, 시진핑 주석과. 그건 모르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는 이번 회담의 결과로 나오는 거로 국민들은 생각할 거다, 지켜보겠습니다.
◆ 하헌기> 저는 야당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민주당이 그걸 정쟁으로 삼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도 국방, 안보, 외교는 여야를 넘어서 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께서도 야당일 때 외교적으로 좀 무리한 비판도 할 수 있다고 하시기보다는.
◆ 윤희석>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이.
◆ 하헌기> 저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나와서 이런 건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당에서도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 윤희석> 저는 이재명 대통령 공격 안 했습니다, 여기서.
◇ 박재홍> 가운데서 보고 있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 한중 정상회담.
◆ 김수민> 이번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제가 다룬 언급은 중간에 어쩌라고요. 정도는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이 바로 연결을 해도 논리적으로 그럼 미국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만 해도 논리적으로는 완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좀 할 필요는 없었던 발언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걸 차라리 국내에서 발언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 일부에 대한 역비판을 한 건데 그것보다는 국내에 들어왔을 때 하는 발언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중국 안에서 어쩌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 김수민> 그게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발언을 중국 사람들만 듣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점이 또 있는 것 같고 조금의 수위 조절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야당이면 두 가지의 트랙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의도적, 전략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여당이 할 수 없는 압박을 야당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세게 얘기하는 것이 또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를 운용하는 입장에 있으면 또 곤란한 지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도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곤란한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 의도적, 전략적으로 더 세게 나가는 것 이것이 좀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야당의 외교 전략이었으면 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고요. 트럼프 얘기 잠깐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요즘 굉장히 행보가 많은데 지금 66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해라,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네요.
◆ 김수민> 네. 백악관은 현지 시각 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 탈퇴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탈퇴한 기구는 총 66개인데요. UN 산하 기구 31개, UN 소속 아닌 기구 35개입니다. 탈퇴한 기구를 보면 UN기후변화협약, UN여성기구,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국제법위원회, UN무역개발회의, 국제자연보전연맹 등이고요. 백악관은 이들 기구들을 놓고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강인함과 충돌하는 이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도 별도 성명을 냈는데요. 추가적인 기구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며 더 많은 탈퇴 발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해사기구 등에서는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서 국제 표준 논의를 놓고 중국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 박재홍> 일단 UN을 탈퇴한 건 아니고 일단 산하 기구, UN 소속이 아닌 기구, 국제기구에 탈퇴를 한 건데 기후 이런 걸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하고 국제법도 무시하는 분이니까 국제법 위원회 탈퇴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행보.
◆ 윤희석> 우리가 이제 돈로주의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미국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했던 거와 도널드 트럼프에서 도널드랑 먼로 합쳐서 돈로주의라고 하는데 미국 우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미국의 정책과 반하는 거는 뭐 국제기구고 뭐고 나는 안중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행보가 계속될 거라고 봐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국이 이런 행동을 안 해? 이런 거, 환경 같은 거.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이미 한 번 당했지만 무역 관련해서 당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또 다른 부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 하헌기> 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이어지던 궤를 같이 하던 행위거든요. 1기 때도 파리 기후 위기, 협약 이거 이탈을 했고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탈했고 이런 등등에 대한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 내내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 왔던 그 국제 규범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거잖아요. 20세기 내내 사실은 미국이 직접 만든 국제 규범 속에 본인들도 복속함으로써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이제 정글로 귀환하는 상황이라 아까 장동혁 대표 건 얘기도 드렸지만 종래에 있었던 미국 쪽에 설 것이냐, 중국 쪽에 설 것이냐, 이렇게만 지금 볼 수 없는 입장이라 한국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제기구 중심의 이상주의, 힘에 의한 현실주의가, 하는데 현실주의 쪽으로 많이 가는 우리의 국제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한판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 김수민>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8(목) 한판브리핑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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