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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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원석 전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에서 뵙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설탕 부담금 혹은 설탕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의제로 띄었는데 또 세금으로 증세로 해석되자 직접 또 반박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간보기 정치 그만해라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네. 지난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증세 관련 논의로 해석이 되면서 이 대통령은 다시 글을 올렸는데요. 부담금과 세금은 다르다면서 지방 선거에 타격을 주기 위한 증세 프레임이냐라고 반문했고 그 이후에 또 글을 올려서 설탕세를 매긴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왜 조작하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설탕세 다음은 소금세냐라는 반대 입장을 냈고요. 오늘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은 단순히 단어만 바꾼다고 국민이 느끼는 부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의 방향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간보기 정치의 민낯은 더욱 개탄스럽다.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자 간접 증세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설탕 부담금이냐. 설탕세냐 이제 대통령은 이제 부담금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두 분이 또 기재위 활동도 하셨으니까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박 의원님.
◆ 박원석> 아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이재영 의원도 기억할 텐데 2014년도 말에 박근혜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회 증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당시에 야당에. 민주당이나 저처럼 정의당에서는 저희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증세를 하려면 정공법으로 가야지 그리고 왜 증세를 증세라고 얘기를 못하냐.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냐 이렇게 막 공격했더니 당시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이건 증세가 아니다. 국민 건강 증진 목적에 이 건강 증진 부담금을 올리는 걸 왜 증세라고 얘기하시냐. 이러면서 막 말을 교묘하게 근데 지금 오히려 상황이 반대예요.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가지고 증세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이건 세금이 아니다. 이 설탕 부담금이라는 거는 특정한 목적의 이 부담금이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증세로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 당시 반대 상황인데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4년도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 박재홍> 2014년도에 의정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신 이재영 의원님, 부담금이에요? 세금이에요?
◆ 이재영> 저는 당시에 저 분이 저 반대쪽에 앉아 있었어요. 저 끝에 코너에.
◆ 박원석> 우리 둘이 마주 보고 앉았어요.
◆ 이재영> 마주 보고 앉아 있었는데 이때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 박원석> 아니, 한꺼번에 담뱃값을 2천 원으로 올렸어요.
◆ 이재영> 그러니까 엄청 2배가 된 거예요. 그때 2500원짜리가 4500원 됐어요. 근데 그거를 세금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고.
◇ 박재홍> 아이템도 많이 했어요. 그때
◆ 이재영> 언론에서도 뭐 난리 났었고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복귀해 보면 무너진 왜 무너졌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담배세 때문에 무너졌어요?
◆ 이재영> 담배하고 공무원 연금. 그 이슈 두 가지 이슈를 지금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리고 큰 그리고 여당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던 부분인데 저는 당시에 이제 그 이거 담배 안 피우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담배 이제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 테니까 그게 논리였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겠다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거둬서 그냥 뭐 증진을 위해서 쓰자, 건강.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시민들은 이건 무조건 세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럼 이 설탕 부담금 아니다? 설탕 세금이다?
◆ 이재영> 이건 세금이죠. 이거는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왜 뺏으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얘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금이 맞고 왜냐면 이거는.
◆ 박원석> 당시에 왜 인정 안 했어요? 당시에 왜 인정 안 했어?
◇ 박재홍> 왜 인정 안 하셨습니까?
◆ 이재영> 아니, 너무 찰지게 싸우시니까 저분을 도와줬다가는 안 되겠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당시의 논쟁도 기억하시고, 흡연자로서.
◆ 김수민> 방송에서 밝힌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 박재홍> 그렇습니까?
◆ 김수민>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반발, 시위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적으로 반발하는, 왜냐하면 2500원이 4500원이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세수가 좀 증대돼서 됐고 또 이게 건강 관련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2017년 대선 때 이게 쟁점이 됐는데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거니까 청산하고 다시 담뱃값을 환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대선 주자는 별로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당이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담뱃값을 인하하겠다.
◇ 박재홍> 너무 진보적이시네.
◆ 김수민>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홍준표 후보가 심상정 후보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심상정 후보가 인정하지 않고 비판을 하니까 그거 배배 꼬였어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든요. 근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거는 다른 후보들은 다 원상 회복하자라는 주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왕 거친 거 잘 쓰자 쪽으로 갔고 국민들도 그걸 양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간접세 증세라는 게 하는 건 어려운데 하고 난 다음에 누리는 효과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원석> 아니, 당시에 이 비판했던 특히 큰 이유가 여러 시뮬레이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a안, b안, c안, d안, 만 원짜리 안도 있었어요. 그 경우에 흡연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담배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은 거예요. 4500원이 흡연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세수 효과는 극대화되는 그 점을 딱 찍어가지고 그 인상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비판을 했던 거지 올리려면 확 올려서 진짜 건강 증진이 목적이면은 흡연율을 떨어뜨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건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재정 확대 효과가 없으니까 흡연율이 아주 떨어지지 않으면서 다만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세수 효과는 극대화되는 이 점을 딱 찍어 가지고 비겁하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그러는 유승민은 내쫓고 이런 식으로 증세를 한 거죠.
◇ 박재홍> 유승민 전 대표 얘기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설탕으로 돌아가면 설탕 부담금 찬성하세요?
◆ 이재영> 저는 반대하죠.
◇ 박재홍> 반대해요? 왜요?
◆ 이재영> 저는 이제 철이 들어서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 박재홍> 야당이 됐으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아는구나.
◆ 이재영> 알죠.
◇ 박재홍> 국민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 이재영> 아니,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설탕세를 설탕세라고 할게요.
◇ 박재홍> 설탕 부담금.
◆ 이재영> 설탕세. 설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세금을 건드리기 시작하네요. 부동산도 그렇죠.
◇ 박재홍> 재정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 이재영>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을 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게 불과 6~7개월 만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게 아닌가? 앞으로 당분간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표식 세금 부담이 좀 늘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 박원석> 저는 설탕 부담금 도입 찬성입니다.
◇ 박재홍> 찬성 좋네요.
◆ 박원석> 저는 그리고 증세론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소극적인 게 좀 불만이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설탕 부담금은 해외에도 도입 사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당뇨를 비롯해서 여러 성인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주 낯선 정책은 아니고요. 그런데 모든 설탕에 다 부과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특정한 품목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해외에도 입법 예로 보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탄산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부과를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도입하면 부작용은 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나의 좋은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고 저는 지금 재정 부담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고 있고 빚으로 확장 재정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증세할 건 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근데 이 설탕 부담금 얘기가 나오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뇨 원인은 설탕보다 소금이다. 그럼 소금세도 걷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 박원석>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검증된 얘기는 아니고.
◇ 박재홍> 소금 부담금. 김수민 평론가 관련 논쟁.
◆ 김수민> 댓글 보니까 실제로 진지하게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소금도 걷어야 된다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소금세도 그럼 거들 거냐라고 했을 때 하자라고 하는 뭐 몇 퍼센트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민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 이재영> 김재원 의원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의사들 보면 당뇨병 가잖아요. 내분비내과 가면.
◇ 박재홍> 오히려 소금이 더 중요하다.
◆ 이재영> 짜게 먹지 말라고.
◇ 박재홍> 하긴 그러네.
◆ 박원석> 병원에 가면 다 짜게 먹지 말라고 그래요.
◆ 김수민> 근데 이번에 논란이 일어나면서.
◇ 박재홍> 하긴 달게 먹지 말라는 얘기보다 짜게 먹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하네.
◆ 김수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를 하면서 의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조사를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QnA 형식으로 이 알림 기사를 냈는데 일단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것이 설탕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 첨가 식품에 대해서 부과한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쪽에서 밝힌 게 거치는 재원이 0원에 수렴할수록 성공하는 독특한 구조다. 재정 확장을 위해서 걷는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게 안 거칠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왕의 거친 거는 어떻게 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재정 의존을 하면 안 된다. 결국에 0원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 탄소세라든지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부담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설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 싱겁게 드시고 설탕 조금씩 드시고 이 부동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1. 29 또 대책 이 부동산 대책은 꼭 날짜를 이렇게 딱 넣어서 많이 언론이 얘기를 하는데 어제 수도권 공급 6만 호 공급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지금까지 수요 억제에 방점을 찍어온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확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내 소위 노른자 지역의 유휴지나 공유지를 활용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살 만한 6만 가구 주택을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역별로는 서울 3만 2천 가구, 경기 2만 8천 가구, 인천 100가구를 공급을 하는 것이고 용산구 일대에는 1만 3천 가구,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과천시 일대에는 9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 골프장도 공급 대상지로 다시 꼽히면서 6800가구를 공급한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판교 인근에는 6300가구 공급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주한미군 반환 부지 등을 활용하면 1만 가구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은 서울, 경기 외곽 지역이었는데 용산이라고 하니까 뭔가 또 노른자 땅이고 살고 싶은 지역이 더 많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굉장히 부정적 반응을 내놨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일 것이고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을 고려할 때 현금 부자들만 접근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으로 규제 완화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을 강조했고요.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덧붙 한편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호 공급안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교 부지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최대 8천호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이주 예정지 대출을 푸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신 이재영 의원님, 강동은 안 풀린 것 같은데.
◆ 이재영> 강동은 여기 없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부의 대책 어떻게 보셨는지.
◆ 이재영> 일단 6만 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희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33년은 최소한 돼야지만 이게 공급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 박재홍> 7년 정도.
◆ 이재영> 일단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용산 얘기도 하셨죠?
◇ 박재홍> 네, 1만 2천.
◆ 이재영> 1만 2천, 2만 3천. 그거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하잖아요. 그래도 20억이 넘어가는 굉장히 비싼 지역입니다.
◇ 박재홍> 분양가.
◆ 이재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소위 말해서 접근할 수가 없는 물건들이에요. 게다가 지금 노원 지금 태릉CC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태릉CC는 다른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죠. 거기가 유네스코 중첩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유네스코와 관련된 정책과 그 의견을 내지 않고 무조건 하겠대요. 종묘에서는 난리를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잣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 박재홍> 종묘는 안 되고 태능은 되냐.
◆ 이재영> 왜 되느냐 당신들의 논리에 의하면 태릉은 되면 안 되고 되더라도 상당한 뭐라고 그랬죠? 역량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덥석 내뱉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종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원합니다, 개발을. 노원에 있는 주민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반대해요?
◆ 이재영> 반대예요. 반대 목소리가 꽤 높다고 저는 들었어요. 노원 지역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 박재홍> 반대 이유는 뭐예요?
◆ 이재영> 반대 이유는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교통도 있고 거기에 구리하고 연결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람들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 박재홍>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 이재영> 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중요한 거는 다른 지역인데 그 불만의 목소리가 높더라.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가 묶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부동산 규제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동산 규제 때문에 대출 규제 때문에 이사를 못 갑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만 가구가 넘습니다. 게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급 대책 이대로만 가면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았고 작년에도 꽤 됐고 올해도 한 80%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막고 있어요. 정비 사업을 그대로 냅두면 서울시가 하자는 대로 하려면 정부가 지금 제안한 것보다 빨리 공급이 되고 더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되는데 왜 그거는 막아놓고 더 늦게 되고 더 비싼 자기네들의 정책을 밀어 붙이는지 그건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은데 박 의원님.
◆ 박원석>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 박재홍>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 박원석> 지금 일단 보수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의 초점은 민간 중심, 시장 자율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처럼 역대 민주당 정부들의 부동산 대책은 주로는 투기 억제, 수요 관리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번 정책은 그 둘 다 하고도 다르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분양가 상한제 얘기하면서 용산에서 수십억짜리 공급이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민간에 팔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공할 이.
◇ 박재홍> 시행사, 시공사.
◆ 박원석>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 직접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 땅들이 대부분 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들입니다. 정부 무슨 공공건물이 있거나 유효부지거나 이미 미군 부대 공여지거나 정부 소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하느라 들어가는 그런 비용 이렇게 수용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가 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외곽 중심이 아니고 도심 중심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30만 호 이런 대책은 대부분 외곽 신도시였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분양이 안 돼요. 미분양 물량이 나오거나 예상보다 공급 시점이 굉장히 늦어지거나 그런데 이건 다르다. 그래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도심의 자투리 땅까지 다 긁어가지고 이를테면 100호짜리, 500호짜리 이런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공급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2037년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일부 완공 물량이 그렇고 그러나 착공은 대부분 2027년 이전에, 아니, 2030년 이전에 착공이 시행되는 거예요. 이 정부 임기 내에 전부 다 착공은 들어가겠다.
◇ 박재홍> 땅을 판다.
◆ 박원석> 근데 이제 공급은 착공을 기준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정부가 중심이 돼서 공급을 한다는 거죠. 이거 민간한테 맡겨 가지고.
◇ 박재홍> 두 분이 내용 파악을 잘하셨는데.
◆ 박원석> 때문에 이게 지금 이재영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비판의 지점들은 이 정책을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이전 정책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고 다만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일단 지금 용산 국제 단지 같은 경우에 1만 호, 1만 2천호 이렇게 계획하잖아요, 캠프까지 합쳐서.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적정 공급 물량을 8천 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서울시는 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태릉 문제는 좀 더 복잡한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교통 인프라 때문입니다. 6호선 연장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여기 공급하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문제는 그거는 정부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설득력 있는 해명은 안 내놓고 있어요.
◇ 박재홍> 일단 계획만 나왔고.
◆ 박원석>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바는 거기는 저밀도 개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층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유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저층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물론 이게 지금 목표하고 있는 6만 호가 다 지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나왔던 공급 계획 중에 도심에서 이 정도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네. 일단 현재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사회적 정치적 합의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한때는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다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발표된 이 단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만 들어봐도 문제는 이렇게 빠르고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될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를 하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도 민간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또 용적률을 높여도 130%를 높인다고 해도 30% 포인트만큼만 신규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주도든 민간 주도든 다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도 같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원래 지어진 주택을 매물을 나오게 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이 빌라에 대해서 선호가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이 더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빌라는 그대로 놔둘 거냐 환경을 개선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주거 공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너무 실수요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세입자들 영영 세입자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박원석> 추가로 국민의힘에서는 주거 정비 사업, 주거 정비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얘기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은 거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여기 목동 같은 데 그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가능성 얘기만 나와도 일주일 사이에 한 30% 뛸 거예요, 집값이. 그런 겁니다, 이 재건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휘발성이. 때문에 그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마저도 주거 정비 사업은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과거에 경험해 봤거든요. 그 얘기 도는 순간에 집값 지금도 이미 막 뛰고 있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함부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 박재홍> 짧게 반론.
◆ 이재영>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그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아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재정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이미 벌써 31년까지 31만 호를 지금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35년까지 37만인가 38만 정도 됩니다. 이미 벌써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이것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국가가 나서서 그거를 막고 민간사업을 자기네가 주도해서 6만 가구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 게 뻔히 보이는 거죠. 구체적이라고는 말씀했지만 이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계획만 나왔다고 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계획을 이걸 막고 있는 것 자체는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다룰 게 많아 가지고 쿠팡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대표, 한국 임시 대표인데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는 영상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경찰청에 이 로저스 대표가 출석하는 장면.
◆ 해롤드 로저스>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찰 수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기자> 국정원 지시받았다는 말 위증이었습니까?
◆ 기자> 관세 관련해서 미국에 로비했습니까?
◆ 기자> 두 차례 소환 응하지 않은 이유 뭔가요?
◇ 박재홍> 저거 한국말로 질문하면 저분이 잘 못 알아들었을 텐데.
◆ 발언자> 어차피 못 할 것 같은데.
◇ 박재홍> 기자들이 통역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로저스 대표는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고요. 로저스 대표는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쿠팡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경찰과 협의 없이 분석하고 발표를 한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약 3천 개 계정 정보만 유출됐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경찰은 유출이 확인된 개인 정보가 3천만 건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혐의가 더욱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체 조사를 국가정보원이 지시했다라고 위증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사망 책임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쿠팡 아주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 박원석>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 박재홍> 안타까웠습니다.
◆ 박원석>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
◇ 박재홍> 예. 갑자기 왓?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쿠팡 측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김범석 의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쿠팡의 또 이사가 또 이 연준 의장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쿠팡 문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 박원석> 근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지난번에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하고 만날 때도 이걸 거론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여기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올리고 있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지 미국 법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영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한국 법인은 어쨌든 여기에 등록한 법인 아닙니까?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는 미국에 등록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저는 김범석 씨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나쁜 점만 모아 가지고 이 영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행정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탈세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쿠팡이 그동안에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또 요즘에 그 탈팡 때문에 그 많이 줄었대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아니, 매출이 상당히 줄었다고 그러던데 한 10% 가까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쿠팡이 나간다면 더 큰 대미지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쿠팡에 대한 제재, 감사 이런 것들 끝에 그러면 과연 쿠팡이 타격을 받겠냐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만에 하나 쿠팡이 그냥 이걸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잖아요. 저는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의 상당수 재벌 기업들이 나도 미국으로 본사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 박재홍> 못 건드리는구나.
◆ 이재영> 여기 있으면 맨날 나오라 그러지 쿠팡보다도 돈이 더 많고 쿠팡보다 더 영향력이 센데도 국회만 가면 쪼그라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굳이 여기에서 쿠팡처럼 나도 옮겨가지고 그냥 로비하고 그러면 낫겠네, 훨씬. 안 들어오고 어차피 이런 생각할까 봐.
◇ 박재홍>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 이재영>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쿠팡 문제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 로비도 있기 때문에 이 로비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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