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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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최근 여권 내에 통합을 놓고, 합당이죠. 합당 놓고 갈등이 깊은 가운데 대통령이 입법 속도를 내라. 이렇게 질타를 했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기술의 진화 속도가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 여야를 떠나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속도를 내줄 것을 더 직접적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은 정말 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 것 같은데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 장윤미> 그러니까 대미 투자 특별법이 또 약간 지체됐던 부분이 있고 물론 야당에서는 비준, 이건 비준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 옥신각신하면서 그러면서 충격을 좀 맞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이 워낙에 예측 불가능성으로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가 이거 실기한 거 아닌가라는 인상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서학 개미들이라고 지칭해서 많은 이 주식 자금을 국내로 또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또 입법이 필요한데 그것도 적시에 냈냐는 언론의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기하면은 나중에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제한이 뚜렷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차 다시 독촉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라든지 범여권으로 볼 때 결국은 법이 통과가 된다는 거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그 출석 의원이 과반 찬성하면 법이 통과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은 24시간 필리버스터하고 그냥 끝나는 일인데 결국은 이거는 야당에다가 하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미 투자 특별법이라든지 또 그 주식과 관련해서 서학개미들을 어떤 식으로 입법화해서 국장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런데 모든 정책을 이렇게 법제화해선 할 수가 있는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뭔가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답답함과 함께 지금 이러한 민생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체감이 안 되는 이유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국회가 마땅치 않다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하는 말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거를 할 여력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숫자로 볼 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또 상기를 해보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특검 추천을 하면서 쌍방울 사건에 김성태 씨의 변호인을 추천을 해서 이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되고 결국에 정청래 대표가 사과까지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아무래도 당정 관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우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국회 입법 속도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일단 이 논의의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굳건하게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또 하나의 풍경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젯밤에도 강훈식 실장이랑 시장 가서 시장 상인들 만나서 말씀한 것도 대통령은 민심 챙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너희들은 싸우고만 있다. 이런 거를 좀 전하고 싶은 의도도 있었을까요?
◆ 정옥임>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통일시장이 청와대에서 가깝잖아요. 그런데 지금 합당 문제라든지 또는 특검 문제로 마치 또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상당한 갈등 심지어는 내전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애초부터 싸울 생각이 없고 이렇게 민심과 국정 운영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합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마치 또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해한다는 인상을 주는 일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보여져요. 오로지 국정, 실용주의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까지 했죠. 민주당 내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다는 건데 일단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발표 내용 영상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수현> 첫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의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지만 추진이 어렵다는 것과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최고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박재홍>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워딩이었고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던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의총 직후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의원들이 통합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현 시점에서 합당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고요.
의원들은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하는 것이 박 대변인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8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고요. 이 결론은 내일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민주당 공식 입장 발표 이후에 조 대표, 조국 대표가 직접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사실상 안 될 것 같다는 게 중론인데 우리 대변인께서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겠네요. 그렇죠?
◆ 장윤미> 예, 그렇지는 않고 지방선거 전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명분에는 다 공감하죠. 민주당 구성원이라면 그래도 합당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우당 아니냐는 공감대는 있는 거고 다만 그러니까 지방선거 채비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변수 때문에 다 딜레이가 되고 연기가 되고 연착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거에서 빨리 후보를 선별해 내고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제안했던 2월 13일이 실질적으로도 마지노선이었는데 시간이 벌써 오늘이 10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뒤로 사실상 수년이 되는, 그래서 전당대회 일정. 어제도 이동형 작가가 나와서 일정 설명하시는 것도 저도 들었는데 정치적인 이벤트가 또 전당대회가 있고 하니까 그때 같이 논의가 또 구체화될지 이런 부분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느낌상 끝입니까? 지방선거 전에 안 된다?
◆ 정옥임> 지방선거 전에 안 되면은 합당을 정 대표로서는.
◇ 박재홍> 추진할 이유가.
◆ 정옥임> 이유가 없는 데다가 이렇게 되면은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8월에 전당대회는 말할 것도 없고 확실하게 이 당의 주도권은 청와대, 대통령에게 있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번에 그동안 많이 참아왔거든.
하면서 이번만큼은 좌시하지 않겠어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명분은 있다잖아요, 합당히. 근데 왜 못 하냐고요. 그러니까는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것이고요. 그럼 조국 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는 소위 명예로운 출구 비슷한 거를 공유하고자 하지 않겠어요? 민주당 쪽에서.
◇ 박재홍> 그렇군요. 조국 대표는 13일 전까지 합당할 것인지 합당을 안 하게 되면 선거 연대라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라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수민 평론가도 일단 8시에 최고위원회에 하긴 할 거긴 합니다만 의원총회 내용이 그대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냐.
◆ 김수민> 이쯤에서 정청래 대표가 정반대 방향으로 이걸 다시 꺾는다거나 하는 것은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합당의 가능성이 오히려 합당 논의 과정에서 사그라들었다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대조를 하자면 2014년에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 당시 새정치연합이 전격적으로 합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합당이 됐냐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당시 안철수 쪽의 지지율이 필요했고 안철수 쪽은 조직력이 필요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합당에 도달을 했었는데 이번에 역설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그때의 두 당에 비해서 이번에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색깔도 비슷하고 오히려 당 세 차이는 조금 크게 나고 이런 상황에서 합당을 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거꾸로 비슷해 보이는데 트러블이 나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정리가 안 되면서 갈등이 더 부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는 좀 역설적인 12년 전에 있었던 그 합당과 이번 합당의 차이가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정옥임> 분명한 변수가 있죠. 그때는 여당이 아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 박재홍>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8월에 전당대회 안 나올 거다. 그래도 합당은 하자. 이렇게 제안하면 합당할 수 있습니까?
◆ 정옥임> 그렇다면 정말로 정청래 대표가.
◇ 박재홍> 진짜 난 합당을 원하고 나의 정치적 사익은 원하는 게 아니야 8월 전당대회 안 나갈 거고 대신 합당합시다. 우리 동지 아닙니까.
◆ 정옥임> 그러면은 굉장히 젊은 분들 표현 있어 보이죠. 상당히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박수 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 플러스 그러니까는 소위 포지티브 섬이 되는데 정청래 대표만 아무것도 안 갖고 끝나는 거죠.
◇ 박재홍> 그렇죠. 당 대표 한 번 하고 8월에 평화로운 또 당 대표 교체를 이어가는 거, 우리 장윤미 대변인은 먼 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수민 평론가 가능성.
◆ 김수민> 근데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하자, 대신에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 대표가 선언을 하면 일견 사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게 말을 만들어내려면 끝이 없는 것이 혹시 조국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택하든 간에 좀 갈등이나 논란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우리 장윤미 변호사도 살짝.
◆ 장윤미> 그러면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정치적인 해석은 무고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을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적당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정옥임> 근데 정치를 대국적으로.
◇ 박재홍>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세요.
◆ 정옥임>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하면서 총 쏜 사람 하나 있거든요.
◇ 박재홍>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또 친명계로 보일 수 있는 한 70여 명의 의원들이 또 규합을 해서 막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요구 및 이런 것으로 모였는데 이게 지방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당내에 계파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거든요.
◆ 장윤미> 그런데 이게 계파 갈등 그러니까 이를테면 계파 갈등이라는 건 계가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반 정청래 전선이다.
◆ 장윤미> 세, 근데 정청래 대표가 새를 일부러 구축하고 이렇게 지금은 활동하는 당 대표인가,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구력을 쌓아오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류와는 좀 맞서기도 하고 주류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당원들 믿고 여기까지 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것도 임기 극초반인데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정청래 맞지 않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세를 구축하고 진영을 갖추려는 정청래 이것도 정말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정청래 대표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너무 세서 갈등이 오히려 증폭돼 보였던 측면도 있었다?
◆ 장윤미>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를테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는 그런 거는 이건 잘못이에요. 근데 실수고 그런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모르겠습니다. 오해 내지는 억측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게 정청래라는 정치인을 봤을 때는 이게 사실과 다르면서 이런 부분이 좀 쌓여서 더 이게 vs의 구도로 보는 측면이 언론에서는 또 정치인들의 갈등 구조에 상당히 또 천착하기도 싸움을 어떻게 보면 붙이기도 하고.
◇ 박재홍> 언론 때문입니까?
◆ 장윤미> 언론 때문은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짧게 짚고, 정청래 대표가 이런 게 많을까요? 만약 합당 무산되면 조국 대표가 이런 게 많습니까? 정 의원님.
◆ 정옥임> 정청래 대표가 잃은 게 많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경선 말씀도 드렸는데 2년 후에 총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서, 아무튼 뒤통수 맞은 것처럼 돼버려서.
◇ 박재홍> 피해자다.
◆ 정옥임> 뭔가 보상 내지는 아까 그래서 제가 명예로운 출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대의 이름으로 그냥 같이 날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마는.
◇ 박재홍> 그렇군요. 선거 연대 정도는 살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도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고인 김예성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 일부 공소 기각을 선고를 했고, 또 그림 관련한 김상민 전 검사 또 무죄가 나왔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의 공소유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가 어제 김예성 씨 1심 선고 공판을 가졌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회사 IMS모빌리티의 투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아왔고요. 김 씨는 차명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습니다.
앞서서도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몇 가지 사건이 공소 기각 선고를 받았는데요. 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서기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는 특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이 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에서도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관련 증거 인멸 혐의도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공소 기각이 됐었습니다.
◇ 박재홍> 김상민 검사 관련해서 전해 주시면.
◆ 김수민> 김건희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등을 목적으로 2023년 2월 김건희 씨에게 시가 1억 4000만 원에 이 화백, 그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고 기소를 했었는데요. 법원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이우환 화백 그림을 내내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한 사진들을 보면 2024년 11월 27일, 12월 24일 그리고 지난해 4월 2일 이렇게 각각 촬영된 김진우 씨 자택 사진들에서 이화백 그림이 다 발견이 됐고 이로 인해 최소 5개월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김진우 씨가 수사 개시 이후에 그림을 장모 집으로 옮긴 정황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을 구해준 강 모 씨 등에게 김진우가 구매한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정황 등은 입증이 됐지만 이것이 김진우가 그림을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황은 아니다 이런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박재홍> 그 얘기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게 아니고 김진우 씨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재판부가 보기에는.
◆ 김수민> 그러니까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확정할 수 없지만 김진우 또는 김건희에게 전달됐다까지는 정황이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김진우가 아닌 김건희에게 전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 건과 또 김예성 씨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의 핵심적인 얘기는 특검이 제대로 입증을 못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제가 특검 수사가 한창일 때 특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좀 분별을 하잖아요. 뭐는 될 것 같고 뭐는 안 될 것 같다고 특검 발로 아마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김예성 집사 게이트는 좀 난이도도 있지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결과를 보니까 일부는 공소 기각 저희가 실무에서 공소 기각 판결은 거의 못 받아요. 공소 기각을 한 거는 완전히 수사권이 없고 이런 경우에.
◇ 박재홍> 얘기 안 된다.
◆ 장윤미> 아니면 공소 남용을 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허들도 못 넘었다. 법원이 판단했던 근거는 이거는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일부는 공소 기각이 됐고 나머지 횡령에 대해서는 이거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어요. 이거 공소 유지 내지는 수사가 탄탄하게 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하고 실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한 김진우 씨, 그 오빠한테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납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김건희라는 연결고리가 아니면 그 오빠랑 이 검사는 사실 만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근래 명태균 씨의 결과도 그렇고 경험칙이라는 걸 써요, 저희가 판결문에. 이게 법 상식에 부응하는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판사도. 그런데 거기에 좀 돌출적인 판단이 나오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또 이 판결이 읽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일단 민중기 특검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김건희 씨 재판도 그랬지만 사실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별권 수사처럼 그 사건과 연계되지 않는 사건을 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한다는 판사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파견된 검사들도 별로 그렇게 동기 부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이 또 브리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무슨 목걸이가 나왔느니 해가면서 했는데 정말 실제로 보면 알곡이 있는 그런 내용 있는 수사를 한 것인가 그러니까 사건은 처음에 열 몇 개에서 시작해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고구마 줄기처럼 확대됐지만 실제로 하나 깔끔하게 수사를 해서 법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금 2차 특검도 지금 김성태 변호사였다는 이유로 지금 판사 출신 특검이 특검이 되셨는데 지금 과연 이번에 2차 특검에서는 또 얼마나 실익 있는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참 비관론이 생기네요.
◇ 박재홍> 뭔가 검사 출신 특검이 아니면 그립감 있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서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것도 중요한 소식이어서 이것도 좀 짚을게요. 오늘 의과대학 증원안이 확정이 됐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김수민> 오늘 보건복지부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의과대학 증원안을 확정하는 자리였고요. 정부는 의대 정원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종 논의했던 수요 공급 모델에 따라서 부족 규모를 4124명으로 산출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2024학년도에 정원 3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의대 정원은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그리고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또 2030년부터는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가 설립돼서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때 2000명 안에서 많이 바뀌게 된 거죠?
◆ 김수민> 증원의 규모는 2000명 규모라고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모에서는 많이 줄어든 그런 규모인데 근데 어쨌건 간에 또 증원인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또 의료 단체들의 반응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연간 730에서 840명이 늘어난다 이 정도 선인데 짧게 말씀 주실까요?
◆ 장윤미>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이 늘어난 정원을 지역 의사로 하겠다는 부분들. 제가 한 의사분이 왕진하는 의사 지역에 헌신하는 의사분이 이 지역 의료제 이야기를 하면서 공공의료제 대안으로 내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녹아서 국민 건강권을 제발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좀 제도가 안착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10초.
◆ 정옥임> 2000명으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료인들도 이제는 정치적 타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죠. 김수민 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10(화) 정옥임 “브리핑 화려했던 민중기 특검, 수사 알곡 없었나?”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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