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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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원석 전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약 2시간 전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대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을 비난하면서 그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한 점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에도 경고, 징계했는데요. 배현진 의원은 조금 전 6시부터 기자회견에 나섰고, 한동훈 전 대표도 현장에 도착해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현장 소식 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오늘 오후 인터뷰에서 어제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와의 악수한 사진만 기억됐을 것이라며 오찬 불참 이유를 설명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뒤집는 건 공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1부 한판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내전에서 설 명절을 앞둔 주요 정치 현안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배현진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군요.
◆ 김수민> 네. 일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몇 가지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경징계 조치했는데요. 한 전 대표 제명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서 서울시당 전체 의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경고 경징계를 내렸고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폄훼하고 조롱했다는 제소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한 부분은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방 댓글을 쓴 사용자의 가족사진을 게시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 미성년 아동 사진 무단 게시, 아동 학대 및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면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일단 이로써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과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6. 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배제가 되고요. 의원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 박재홍> 당초에 징계가 날 것이다. 나도 한 3개월 정도 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당원권 정직 1년이 나왔습니다. 박 의원님.
◆ 박원석> 3개월로는 지방선거 때 무력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런 예상이 덧붙여졌는데 그보다 더 중징계가 나왔어요. 저는 소감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진격의 장동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배현진 의원이 물론 이런 징계의 빌미가 될 만한 그런 SNS 상에서 실수를 저질렀고 잘못을 했죠. 그리고 그 누리꾼의 댓글에 대해서 아들 사진을 게시했다가 본인이 4일인가 있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과연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할 만한, 중징계에 처할 만한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문에 이건 결국 반대파에 대한 정적 제거라는 차원의 징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의 기조는 지금 일관된 겁니다. 한동훈 징계에서,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에서 그리고 배현진 의원 징계에서.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앞두고서 서울시당 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공천권을 중앙당이 회수하거나 아니면 서울시당 위원장을 재보궐 선거를 할 수도 있죠,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 장동혁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친한계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일단은 우리 서울시 국민의힘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배현진 의원 징계 유보 요청하기도 했는데 우리 의원님도 같이 요청하셨었죠.
◆ 이재영> 요청했었죠, 21명이. 그리고 사실 그 윤리위 제소되던 날도 당협위원장들끼리는 이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 요청 신청도 했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중징계에 대한 의미는 모든 분들이 그냥 다 알아서 잘 해석하시리라고 봐요. 방금 박원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징계 1년을 내린 그 사유가 아무리 본인이 그 명분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당내에 있는 이 재선 의원을 이걸로 할 수 있을까, 특히 이 중징계, 윤리위에 제소됐던 소위 말한 그 오리지널 이유는, 사유는 당을, 서울시당을 사유화했다는 거였거든요. 사당화 시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때렸다 그래놓고 그리고 이걸 한 것은 자기네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하고 결국에는 정적 제거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점도 재밌잖아요. 사실 오늘부터 명절이 명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리위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이 시점에 내린 것은 명절 밥상에 이게 올라가는 게 낫다. 차라리 이렇게 가자라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강하게 가겠다. 3개월, 6개월 아니다. 1년 때리겠다. 다들 잘 지켜보고 잘 조심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강을 잡겠다. 이런 얘기 같아 보이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인가, 오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그 뉴스에 나와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기강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재홍> 오늘 SBS에 올라왔었죠.
◆ 이재영>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정해놓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 3개월이나 6개월 당원권 정지 예측한 분들도 있었는데 만약에 3개월을 내렸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면 5월이잖아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 등록 기간이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개월로 해도 공천권은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3개월로 하면.
◇ 박재홍> 너무 티가 난다.
◆ 김수민> 공천권 박탈용이라는 티가 더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그래서 혹시 더 늘렸던 것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게 오늘 중징계 의결이 된 사유가 미성년 아동 사진 개시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아동 학대다. 이렇게 되면 좀 중하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리고 정치색을 떠나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요인을 좀 짚어가지고 이거를 좀 강하게 징계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형평성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당의 경북 청도군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성에 관련된 어떤 폭언 이런 것들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과연 이런 당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징계를 할 것인지 이런 형평성 부분들을 아무래도 밖에서는 좀 많이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배현진 의원 6시부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지금 서울시 공천권을 강탈하고 있다. 그리고 무능한 장동혁 당 대표는 지방선거 감당 못한다. 징계 납득 못하겠다라는 본인의 직접적인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한동훈계 의원들 10여 명이 장동혁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브리핑 후에 있을 여의도내전에서 또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재차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대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군요.
◆ 김수민> 네,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는 제목이었고요.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썼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아침에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만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로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집을 팔고 있지 않다면서 밤마다 엉뚱한 국민들을 향해 호통치는 대통령 모습이 안방 여포처럼 보일 뿐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리고 여야에 대한 지지도가 나왔는데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군요.
◆ 김수민> 한국 갤럽은 지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 1% 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해서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오른 63%로 나타났습니다. 2주 만에 60%대에 다시 안착을 한 것이고요. 부정 평가는 3% 포인트 하락한 26%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후로는 경제 민생 16%였고요. 부동산 정책도 11%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후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각각 1%로 집계가 됐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60%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40%대, 국민의힘 20% 초반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는 상황인데 일단 명절을 앞두고 청와대로서는 만족할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 의원님.
◆ 박원석>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몇 가지 있을 텐데 하나는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일을 잘한다. 이런 인상을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서 국무회의 생중계하고 또 업무 보고 생중계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저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해요.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디테일하고 지시 사항도 디테일하고 어떤 면에서 국민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시원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전임 정부하고 특히 비교해서 전임 정부 기저 효과도 좀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어쨌든 일을 한다. 그리고 잘한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정감인데 저는 외교에 있어서 안정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무렵만 하더라도 외교 안보에 있어서 과연 대통령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냐.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의외의 안정감을 보였어요. 한미 정상외교나 특히 한일 정상외교에서도 야당 대표 시절에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발언이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거기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지지율에 좀 투영된 게 아닌가 싶고 세 번째 요인은 운이죠. 이재명 대통령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이렇게 조기에 달성한 것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무엇보다 야당이 지리멸렬하잖아요. 근데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면 그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적절하게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돋보이고 국정의 중심이 아예 여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주류와 비주류 간의 논쟁이 국정을 둘러싼 논쟁의 축이지 야당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국민들이 아예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아픈 말씀인데 우리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그 아픈 말씀은 그냥 수긍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꾸준히 여당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적 공방이 사실 야당은 빠져 있잖아요. 예전에 야당이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 논쟁을 함께 해줬어야지만이 존재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팩트, 신문 지상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라서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 부동산 얘기로 돌아가면 확실하게 여론전에 들어갔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게 그럼 여론전이 언제까지 할 거냐 최소한 지금 타깃 데이은 있죠. d-데이는 5월 9일, 그럼 5월 9일 전까지 어떻게 이 부동산 심리를 뒤흔들어 놓을 것인가 즉 팔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버티자. 이렇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배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정부가 워낙 가지고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는 흔들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여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오늘의 시점을 보면은 아직은 관망 상태인 것 같아요, 시장이.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동산에 아시는 분들 얘기해 보면 물건들이 다 사라졌다. 다 거둬들였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 박재홍> 강동이죠.
◆ 이재영> 강동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5월 9일 이전에 이게 다주택자들이죠. 이걸 팔까 말까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볼 거라고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아마 이 연일 같은 주제로 매일같이 강경 발언을 한 분야는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론전에 들어갔고 5월 9일 바로 그날 아니면 그 직전에 아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앞서 갤럽도 얘기를 하셨지만 좋건 싫건 잘한다, 못한다. 하건 부동산이 넘버원 이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가장 큰 이슈가 그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원석> 근데 지금 이재영 의원이 얘기하셨던 시장에 매물이 오히려 들어갔다. 이것도 시장의 투기 세력이 만들어낸 뉴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개업자들도 상당 부분 플레이어가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박재홍> 그런 면이 있죠.
◆ 박원석> 전체적으로 근데 매물이 저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게 경제학에서 보면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면은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집값이 올라가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의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주택을 들고 있으면 불이익이 커진다 커진다 커진다 하면 반대로 패닉 셀링이 오면 그게 시장의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걸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를. 그래서 사실 정책 수단은 많아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작심하고 정책 수단을 치자 치면 눈치 안 보고 과세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게 먹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서울에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책이 굉장히 대응이 소극적인 데다가 아까 그 논평에서도 봤듯이 마치 이게 투기적인 다주택 보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밤잠 못 이루는 국민들이 많다.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자는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국민이 더 많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재영> 근데 거기서 한 말씀만. 다주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중개업자들이 이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가능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패닉 셀링이 되던 패닉 바잉이 되던 심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럼 심리전이라는 건 여론전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장에 대한 얘기는 있잖아요. 시장이 정부 이길 수 없다.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그럼 대응을 하겠죠. 그게 가짜 뉴스를 자기네가 만들던 아니면 이게 사실이던 여론은 만들어져 가고 있고 5월 9일 전까지 이것이 양측이 굉장히 세게 부딪힐 것 같다. 아직 누가 승자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일단 본인이 언급을 하니까 주식 시장에 반응이 왔거든요. 근데 그 효과를 느끼고 아마 부동산도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다주택자, 특히 매입 임대 사업자들 간에 치킨 게임이 사실상 시작이 됐다. 5월 9일을 둘러싸고 그 전까지 파나 안 파나 보자. 이런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매물이 나올 거냐. 이게 1차 관건이겠고 그리고 5월 9일이 지난 이후도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중과 유예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과 부담을 피하고 싶고 내놓기는 싫고 이렇게 되면 매물이 잠길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그 경우에 대한 또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묘한 것은 대통령하고 여당 간의 좀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최근에 여당에서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법왜곡죄라든지 또 재판소원제라든지 대법관 증원 이런 것들을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항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경제 분야를 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이것이 묘하게 형사사법 문제는 민주당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통령이 좀 사실 형사사법 문제가 상대적으로는 더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쪽으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그런 또 효과를 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국방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초유의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4성 장군, 4성 장군이면 대장이죠. 이분들을 직무 배제했는데 계엄 관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고 하는군요.
◆ 김수민> 네. 국방부는 계엄 관여 의혹이 제기된 해군 참모총장 강동길 대장을 직무 배제한다라고 직무 배제도 하고 징계 절차도 진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강 총장은 12. 3 사태 당시에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합참 차장의 계엄 사령부 구성 지원 요청에 응한 것이 최근 확인됐다고 알려졌고요. 또 어제 국방부는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주 사령관은 12. 3 사태 당시에 1군단장이었는데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 여단장이 당일 휴가를 내고 정보사령부에서 대기하는 등의 계엄 관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군은 또 주 사령관이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수사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대장 계급 군인은 단 7명인데요.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진급한 인사들인데 그중 2명이 연달아 직무 배제가 된 것입니다.
◇ 박재홍> 이런 건데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불법 가담 여부를 가리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했었는데 이 결과도 나왔군요.
◆ 김수민>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온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TF는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 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 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후속 조치 대상에 재경부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재경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쪽지를 건넨 것 등의 사실 때문에 그동안 긴장해 왔는데 일단 연루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무더기 징계 조치를 받은 군과 경찰은 침통한 표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위법 상황인지 모르고 출동한 경우에 대해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장급 진급한 장성 2명이 계엄 가담 문제로 직무 배제된 상황인데 사실은 승진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가 됐었어야 되지 않냐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원석> 이게 검증의 문제를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초기였고 아직 검증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급을 하다 보니까 걸러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상계엄 일종의 내란 이후에 일어난 군 인사, 군 승진에서는 때문에라도 더 철저하게 이런 걸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소홀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관련 혐의를 발견해가지고 직무 배제를 시킨 건데 아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헌법 존중 TF에서 1차 걸러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상당 기간 아마 특히 군 경찰에 대해서는 유사한 일의 이런 스크린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유사한 스크린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군대 경찰 여기 관계자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 박재홍> 본인의 위치에서 기계적으로 했을 뿐이다.
◆ 이재영> 왜냐하면 거기가 특히 상명하복에 대한 그 문화가 아니 이건 문화라고 할 수도 없이 그거는 자기네들이 일하는 소위 말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속해져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지휘 체계였다?
◆ 이재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모르고 했을 수 있던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이 명령을 거부한다는 게 매우 힘든데 평생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만 듣다가 이 부분에서 그거를 못 받아들였을 때 이거에 대한 중징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목석을 가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뒤 부분은 또 좀 더 지켜보시고 안 좋은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계올림픽 밝은 소식 듣고 브리핑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JTBC에서 열심히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 역사상 최초로 설상 금메달이 나왔는데 스노보드 금메달 소식 있었죠?
◆ 김수민> 스노보드 최가온 선수.
◇ 박재홍> 최가온 선수.
◆ 김수민>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하프 파이프 결선에서 최고 90. 25점을 기록을 해서 정상에 올랐고요. 한국 선수로서는 스노보드 사상 최초의 금메달이면서 눈 위에서 하는 종목 설상 종목의 최초 금메달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우리가 빙상은 강했는데 설상, 눈 위에서는 좀 약했는데 드디어 메달을.
◆ 김수민> 네. 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공중 세 바퀴 회전 캡텐을 시도하다가 파이프 상단 가장자리에 걸려 크게 넘어졌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모습 도 있었는데요. 2차 시기에서도 착지에 실패를 했으나 3차 시기에서 모든 점프들을 안정적으로 해내서 선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90점대 득점을 하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한편 쇼트트랙에서는 임종헌이 남자 1000m 결선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다섯 바퀴 남은 시점에서 최하위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마지막 바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냈고 결승선 직전에서 스케이트 날을 내밀면서 순위를 뒤집었습니다. 현재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걸며 종합 순위 11위에 올랐고요. 현재 1위 노르웨이, 2위 이탈리아, 3위 미국입니다.
◇ 박재홍> 최가온 선수 사실은 1차 시기 이후에 넘어진 다음에 한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 크게 다친 것으로 했는데 끝내 3차 시기에서 금메달을 딴 건데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또 우리 한판승부 게스트 중에 가장 동계 스포츠에 강한 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주시죠.
◆ 이재영> 좋아합니다. 저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특히 최가온 선수의 투지. 그 부상 투혼이었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절뚝거렸어요.
◆ 이재영> 처음에 두 번째 그때 그 마지막에 다리가 꺾였어요. 그래서 스노보드를 벗지도 못했어요. 오른쪽 무릎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결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게다가 지금 거기 은메달 받은 게 클로이 킴인가요.
◇ 박재홍> 원래 그분이 1인자, 금메달 땄었잖아요.
◆ 이재영> 거기는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또 한국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클로이 킴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금메달 따는 거 보면서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금메달이 하프 파이프에서 나왔다는 건 역사적인 거고요. 저는 너무 좋았고.
◇ 박재홍> 전문성이 좀 있어 보이시는데 말씀하시니까.
◆ 이재영> 그래요? 감사합니다. 게다가 클로이 킴도 미국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포잖아요. 한국계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그것도 보면서 선 킴이에요. 선. 김선희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분 따는 것도, 그분도 그리고 부상투혼이었거든요.
◇ 박재홍> 이게 좀 다치기 쉬운 종목인가 봐요, 사실은.
◆ 이재영> 이게 왜냐하면 내려올 때 잘못 내려오면 착지할 때 충격이 매우 셉니다. 특히 무릎이나 이 관절에 굉장히 센데.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도 많이 다치셨잖아요, 동계 스포츠 하다가.
◆ 이재영> 아니 저는 걷다가 빙판에서 넘어진 거고.
◇ 박재홍> 그냥 사고 동계 보행. 박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 박원석> 이재영 의원은 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렇듯이 이런 종목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 박재홍> 스노보드에 메달을 따?
◆ 박원석>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동계 올림픽이나 동계 스포츠에서 우리는 주로 쇼트트랙 아니면 그냥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빙상 종목에서 강했지 이런 스키 종목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큰 성과를 못 냈는데 이번에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동메달도 하나 땄잖아요. 마찬가지로 10대 어린 선수가 그리고 남자 선수 또 나이 많은 분이 은메달도 따고.
◇ 박재홍> 37.
◆ 박원석> 그래서 이게 좀 동계 스포츠의 우리 뭐라 판도가 좀 바뀌고 있구나. 쇼트트랙이나 이런 스피드 스케이트보다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전이고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 이재영> 최가온 선수는 2008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 박재홍> 고등학생이에요.
◆ 박원석> 고3이랍니다, 고3.
◆ 이재영> 죽이지 않아요, 정말?
◆ 박원석> 전도가 유망하겠죠, 앞으로.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해 주시죠.
◆ 김수민> 스노보드 중에 특히 하프파이프 같은 경우는 17세 이번에도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다 17세인데 주로 선수들 나이가 많으면 20대 초반 정도 이게 체형상으로 10대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연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음악으로 비유하면 힙합적이다.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브 컬처와의 친화성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청소년 선수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가온 선수처럼 여러 분야의 청소년들이 그 나이 때 꼭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같이 가져 봅니다.
◇ 박재홍> 중요한 말씀이세요.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또 멋진 국위 선양을 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김수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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