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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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란으로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김수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왔지만이라고 하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예전 태도를 언급했는데요. 본인은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마도 필요 없을 것. 또는 만약 필요하면이라고 말한다고 언급했거든요. 아마도 지상군 투입이 필요 없겠지만 만약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면서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는 경고도 했고요. 한편 뉴스네이션 인터뷰에서는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대사관 피격에 대한 보복 조치는 곧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폭격 강화를 암시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서 내가 오바마의 끔찍는 이란 핵합의를 종료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3년 전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불태워버리겠다는 맥락이지요?
◆ 김수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보좌관인 에브라임 자바리 소장은 이란 ISNA 통신을 통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해로 연결하는 요충지로 세계 1위 선유 소비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해양 병목지점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로써 유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에서는 장중 한때 12 내지 13% 유가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단기 브렌트유를 경우 85달러가 전망치로 제시됐는데 사태가 장기화하면 배럴당 100달러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제 4일째를 맞고 있는데 군사 충돌 어떻게 보셨는지 장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 정옥임> 중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중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팩트만 짧게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해서 상당히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하고 이 중동의 이란은 상당히 다르지요. 일단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신과 소통한다고 생각해요. 신정 정치지요. 거기다가 테러집단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극악하고 죽으면 결국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여성과 살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세뇌된 그런 테러 단체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처음에 공격했던 이라크라든지 아프간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아프칸, 이라크 전쟁해서 미국이 며칠 만에 제압했는지 아십니까? 공중공격으로 공중작전으로 3주 만에 제압했는데요. 결국은 지상군 개입 내지는 민사작전에 실패해서 아주 늪에서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프간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과연 지금 지상군 파병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본인은 4~5주 내에 끝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란의 지도부에서 4~5주 내에 끝내지 않을 상황을 만들면 그러면 지상군을 개입, 그런데 벌써 이미 밑자락을 깔잖아요. 지상군에 대한 울렁증이 없다고. 원래는 울렁증이 있어야 미국 대통령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여론 60%가 지금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고 앱스타인 스캔들 때문에 트럼프도 궁지에 몰려 있는 데다가 중간선거를 당장 한다면 하원은 이미 민주당에 의해서 점령되고 상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미국 내의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네타냐후도 국내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부패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격과 그다음에 코너에 몰릴 때마다 트럼프와 함께 이런 식으로 국내 정치적인 주의를 그쪽으로 자꾸 돌리는 그런 전략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는 패권국이지만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정당한 패권을 행사해서 마치 또 세계의 경찰처럼 이런 의식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트럼프 이렇게 백주대낮에 민간인까지 희생시키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푸틴을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으며 나중에 중국이 2027년 대만을 통일한다고 그러는데 트럼프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미국은 그때 어떻게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걱정이 들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장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하시는 걸 들어봤더니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물가가 원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견인되는 걸 트럼프가 용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일 거고 또 이른바 마가 세력도 이번 반대하고 전쟁이라고도 못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의회 승인 같은 걸 전혀 안 거쳤기 때문에 공습이라고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인 부분을 미국인들도 알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그러면 국내 정치를 위해서 타개책으로 이런 공습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또 역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빨리 조기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바람도 있어서 제발 조기에 저는 이 여학교 학생들이 거의 160명 180명 사망한 걸 보고 정말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게 다시금 실감이 됐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 이번 공습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아직 불명확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 미국 국방부의 관계자들은 정권 교체 전쟁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정권 교체라고 했을 때는 지상군 투입을 하지 않고 폭격만으로 정권 교체를 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도 정리가 돼 있는 것인지 여러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금 언론에 보도된 루비오 국무장관이라든지 존슨 하원의장의 발언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먼저 미국이 하든 안 하든 이란을 타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함께 같이하게 된 거다 하면서 어떤 이 전쟁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미국 지금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건 정말 더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 정옥임> 그런데 또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주도했다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팩트 파인딩은 나중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을 4주 만에 어떻게 끝내느냐인데 처음에 4~5주면 끝난다고 이렇게 큰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제가 당장 걱정한 것이 4~5주쯤 돼서 이란이 갑자기 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테러를 감행했을 때 과연 거기서 발 빼고 나올 수 있을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권 교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란인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메네이를 폭사시켰으니 해방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미국에 대해서 우군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꼬드긴다고 하고 그런 정도 수준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네타냐후가 그러고도 남았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트럼프가 소위 유태인이라든지 이스라엘과의 네트워킹이 상당히 긴밀해요. 사위가 또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트럼프는 나중에 더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 박재홍>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바로 또 오늘 증시에도 반영이 된 상황이기는 한데 대비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법 3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하면서 입장을 얘기한 부분이 있군요.
◆ 김수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사법 3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갑작스러운 대변혁에 대해 국민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 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라는 주장에 대해선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노태악 대법관 마침 오늘 퇴임식을 했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퇴임사에.
◆ 김수민>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한때 지내기도 했던 노태악 대법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식에서 노 대법관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라고 반문하면서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의 디딤돌로는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를 지목했습니다. 또 최근의 정치 사법 상황을 의식한 듯이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을 받을 때까지 노력해 주시고 저도 법원 바깥에서 한없는 응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 박재홍> 사법개혁 3법 큰 틀에서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 곡죄 관련 또 하나는 재판소원 3개가 큰 틀에서 있는데 일단은 대법원의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국회는 국회 일을 하고 대법원은 대법원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정옥임> 사법 3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고요. 또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더해서 지금 예를 든다면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적체되어 있는 사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소위 가능하냐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데 사법 개혁의 이름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입법부가 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법부로서는 아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왜곡죄 같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소위 현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왜곡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소위 재판부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게 있음으로써 소위 사법부의 구성원들인 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주도로 하는 사법 개혁이지만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지금 물론 전혀 다른 이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소위 본인의 집을 내놓음으로써 상당히 대통령은 저런 정도의 결단이 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도 현재 이재명 정권하에서 22명의 대법관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일각의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이거를 본인의 임기를 끝내고 나서 하는 걸로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대법관을 이렇게 증원하게 되면 이것이 1심 재판부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현재 그렇게 열 몇 명을 늘렸을 경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관련된 실무적인 작업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실무적인 문제도 여전히 있지만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이 법안이 올라갔을 때 좀 더 국민 통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이걸 단순히 조희대 대법원장 때 소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한 3심 때 파기 환송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상당히 나중에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통합을 원하는 대통령이고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원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역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변호사 또 심지어는 이화영 변호사까지 좋은 요직에 앉히는 이런 식의 궁시렁 내지는 비판이 안 나오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대법관은 총 26명이 되는 거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비판 지점이 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장 변호사님 법률가시니까 크게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려점이 있는지.
◆ 장윤미> 일단 대법관 증원 이거는 법조인이라면 너무너무 필요하고 간절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대법관 12명이에요. 2명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서 제외되고 한 해에 2024년도 기준 4만 건이 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충실하게 보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에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가 있어요. 아예 보지도 않고 요건 안 됐으니까 우린 안 들여다볼 거야 이게 70%가 넘어요. 이혼 사건은 거의 80%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3심제로 대한민국 법원이 돌아가지 못했어요. 대법관 수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논의됐지만 그때마다 안 한다 못한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졸속이다 얘기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정말 다 하나하나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연구관이 이 대법관 1명당 8. 4명이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하급심 판사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후속 입법을 민주당이 할 겁니다.
◇ 박재홍> 법왜곡죄는 우려 없으세요?
◆ 장윤미> 법왜곡죄는 처음에는 저도 이게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때 이건 되게 추상적이네 명백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재에 갔을 때 이게 판단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덜어냈어요. 또 형사 판결만으로 제한했고. 그리고 이게 일반 정말 판검사들 어떤 언론에서는 지귀연 재판부도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문을 보면 처벌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증거를 위조작하거나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쓰거나 이를테면 그런 게 우리 사회에 없었나요? 유우성 씨 서울시 간첩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검사들 수사 받았나요? 수사는 받았지만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 공백을 메운 측면이 있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기존 시스템으로 재심 제도라든가 그걸 통해서 또 재판 3번 해서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여러 장치가 기존 시스템 안에 있었는데 굳이 또 이러한 죄를 왜 만들었나.
◆ 장윤미> 재판소원제. 재심과 재판소원제의 이 제도는 다른데 재심제가 있으니까 재판소원제도 사실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재심도 그래서 남발됩니까? 아니요. 요건이 대단히 까다로워요. 그래도 최소한 구제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위조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법왜곡죄도 다 헌재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헌재의 결정례가 기본권과 관련해서 있는데 반하는 판단을 하네? 이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허들을 두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헌재로 한 번 다툰다고 변호사 고용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정옥임> 그런데 그런 논리로라면 그렇게 촘촘하게 법왜곡죄라든지 재판소원 만들어도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은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건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휴먼에러가 있었던 건데 이걸 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그 진영에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문형배 재판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혹시 짚어주실 게 있으시면?
◆ 김수민> 일단 이번 법안 통과로 현실이 될 경우에 대비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인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부장판사급.
◆ 김수민> 대법관 증원을 하면 또 그쪽에 재판연구관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대로 늘어나면 하급심 담당하는 판사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헌재에도 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정치권이 이 판사 증원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문화적인 부분도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게 법왜곡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해도 일단은 걸고 보자고 하는 문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초창기에 어떤 수사라든지 사건을 처리하는 문화 규범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또 이걸 남용하려고 하는 쪽에 대한 사회적 제어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좋은 포인트였고요. 대구경북 행정통합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접점을 못 찾은 거죠.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개최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중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번에 무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지역 주민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지역 시군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충남대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통합을 검토해 달라 역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 주도 행정통합법이 재정 지원이나 권한 이양 등에서 불충분하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국민의힘 지금 사실 아까 야외 투쟁도 한 상황이었긴 했는데 정 의원님, 이 부분 누구 책임이 더 큰 거예요? 현재까지 상황 보시면.
◆ 정옥임>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누구 책임이라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그런데 애초에 왜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와 주호영 의원 간에. 그러자 아주 상당히 급하게 지금 통합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을 압박하니까 또 민주당은 그거를 충남대전 통합하고 연계해서 지금 계속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안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안 해주더라도 자기네들은 하느라고 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대구경북 지역의 최고위를 거기서 개최하면서 국민의힘이 이거 미적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심이 과연 진짜 진정한 의미의 대구경북 통합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박재홍> 장윤미 대변인?
◆ 장윤미> 이게 대구경북 분들한테 말씀 들으니까 김수민 평론가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대구와 경북 도로 안동 쪽으로 또 도청을 옮기고 이러면서 힘을 실어주고 분산했는데 이게 다시 통합되면 대구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야? 이래서 또 반대 목소리도 있대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제가 영남일보 1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거의 근조기사처럼 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책임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당연하지만.
◇ 박재홍> 민주당 대변인이셔서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상황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시죠.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고맙습니다.
◆ 정옥임,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3(화) 장윤미 "법왜곡죄, 위헌소지 부분 덜어냈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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