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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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우리 증시가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환율 역시 장중 한때 1500원을 넘었지만 1476원대로 마감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동 상황 점검 태스크 포스 회의를 갖고 달러 유동성은 아직 풍부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경제 지표의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는 모습입니다. 주요 내용 한판브리핑에서 짚어보고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오늘 청년 인재 영입 인사들을 발표했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직 단체장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전 민주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한데 이어서 오늘은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지는 노컷대련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현근택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중동발 대외 변수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많이 어려웠는데 환율도 많이 출렁였습니다.
◆ 곽우신>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처음에 8% 넘게 폭락을 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를 일단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장 모두 20분간 거래를 중단을 했다가 발동이 해제된 후 거래가 재개됐지만 추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이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일시 효력 정지인 사이드카도 이틀 연속 발동이 됐습니다. 한때 10% 가까이 떨어졌다가 막판에 반등하나 했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코스피는 12.06%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14%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1505.8원까지 올라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찍은 수치였는데요.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정부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관련 TF를 열었습니다. 외환 시장 점검을 했군요.
◆ 곽우신> 네, 일단 이 자리에서 현 상황은 과거와 달리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안심을 시켰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외 차입 가산금리 그리고 CDS, 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도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화 환율 금리가 또 경상 수지 이런 것들이 국내 펀더멘탈과 괴리되어서 과도하게 변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시장 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필요시 정부와 협조하며 적기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오늘 독일 총리와 회담을 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여기서도 잠시 동안은 유가가 좀 높을 수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내려갈 것이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세계는 난리가 났는데 혼자만 굉장히 평안한 모습인데요.
◆ 곽우신> 트럼프 대통령이요?
◇ 박재홍> 네. 안타깝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하락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또 요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우리 현근택 부원장님, 어떠셨어요? 주식 하시나요?
◆ 현근택> ETF는 조금 합니다만.
◇ 박재홍> ETF 조금.
◆ 현근택> 네. 지금 좀 하는데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바빠가지고. 나중에 봤죠. 나중에 봤는데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는데 사상 최대라고 그래요. 9.11 때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9.11 때보다 사상 최대라고 그러는데 참 진짜로 어려운 국면이 왔어요. 우리 주식 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말도 있는데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또 제일 어려운 게 공포에 사서 그다음에 탐욕에 팔라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이 그러면 그 공포의 상황이고 골이 깊은 상황이긴 맞는데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최근 들리는 소문,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2~3천만 원짜리 드론으로, 드론을 지금 한 그거 200배 이상 가는 미사일로 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드론을 당할 수 있겠냐 그리고 보니까 사우디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폭격 당하고 또 막 아군끼리도 막 미사일 쏴가지고 떨어지고 이래서 전투기도 추락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전쟁이 금세 끝날까? 그런 생각은 다들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또 장성철 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 건 기분 탓입니까? 증시 탓입니까?
◆ 장성철> 넋이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떨어졌죠. 이게 상당히 좀 공포스러울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저야 빚이 없고 저는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떨어져도 지켜보자, 기다려보자. 이러는데 문제가.
◇ 박재홍> 포트폴리오를 잘해놓으셨구나.
◆ 장성철> 아니요, 전 잡주라서 오르지도 않고 떨어질 때 확 떨어지는데.
◇ 박재홍> 갑자기 또 잡주라고 하시니까.
◆ 장성철> 문제가 생긴 거는 최근에 들어간 분들 정말 높았을 때.
◇ 박재홍> 빚내서 또 하신 분들.
◆ 장성철> 빚내서 하신 분들. 빚내서 하신 분들은 반대 매매 나가면 이거는 그것이 다 그냥 빚으로 본인이 다 떠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자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 지인분이 오늘 병원에 갔는데 좀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 주식 얘기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막 최근에 올라가지고.
◇ 박재홍> 들어갔다.
◆ 장성철> 용돈 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들어갔다가 너무나 이런 상황을 처음 당하니까 당황해하시고 그럴 텐데 문제는 현 변호사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강해지면 이 증시가 더 폭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우리 당국에서 이 멘붕에 빠진 이 투자자들 어떻게 좀 잘 좀 마음 다스릴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우리 당국도 문제인데 해야 될 게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혼자 지금 굉장히 여유로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입 하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곽우신 기자는 지금 주식 때문에.
◆ 곽우신> 저는 직접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다만 저도 퇴직연금을 주식하고 연동해서 굴려놓고 있기 때문에 저의 노후 생활이 좀 문제이긴 한데 사실 원래부터 조정 국면이 조만간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이게 중동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너무 세게 와버려서 폭락하는 장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패닉에 빠지신 분들이 좀 약간 섣부르게 판단하셔 가지고 쉽게 좀 많이 좌절하실까 봐 걱정인 게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주변이 약간 좀 다른 결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이 기회다 지금 들어와야겠다, 잘 됐다. 약간 이렇게 맞장구치는 사람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 박재홍> 이럴 때 들어가야 된다.
◆ 곽우신> 네. 근데 그건 좀 너무 너무 좀 인간미가 없다. 최소한 휴머니즘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어쨌든 전쟁이 나 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죽고 초등학교 폭격당한 것도 이렇게 보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조만간 살 기회를 노렸는데 지금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굳이 밖으로 꺼내시는 거는 조금 인류애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 박재홍> 일단 전문가들은 패닉은 하지 마시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기는 하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정부에서는 100조를 풀 것이다. 이게 시장 안정률 100조를 풀 것이다.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이 규모가 엄청 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해서 정부도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인데 정부의 의지를 뚫을 만큼 또 지금 외생 변수가 많은 상황이어서.
◆ 장성철>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또 순방 중이라서 마음이 상당히 좀 불편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정부가 어떤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뭘 대처하겠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자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들이 막 팔아재끼는 거잖아요, 지금. 글쎄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떨어졌다. 사야겠다, 이러시면 더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분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유가가 올라가면 이 정유 회사들이 매출이 오르거든요. 근데 또 이러한 것을 또 틈타서 또 주유소들의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행태를 정부가 점검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런 조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민생이니까.
◆ 현근택> 그렇죠. 그렇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석유의 70%가 중동에서 오는데 그중에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가 막히면 사실 우리 에너지 수급에 물론 비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비축으로 좀 불안하다. 우리는 사실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찌 보면 전량 외국에 수입 의존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와 식량이 만약에 막힐 경우에 우리 경제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아마 외국인들도 알고 있는 거고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인데 어쨌든 심리적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이게 막 지금 막 들어가서 살 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패닉셀 할 때는 아닌 거지 않냐, 그러니까 물론 좀 늦게 들어오시거나 좀 고점에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시장이라는 게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서 많이 떨어지는 면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증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떨어지기 전에 보면 우리가 그 미국이나 중국, 일본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에 떨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이럴 때일수록 또 냉정하게 또 차분하게 뉴스를 또 준비하고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국내 정치 얘기로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보수단체 인사 5명을 출마 예정자로 영입을 했는데 따뜻한 보수를 표방했군요.
◆ 곽우신> 당 인재영입위원회가요. 오늘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 그리고 김철규 리오스 스튜디오 공동대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오승현 씨 그리고 강아라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를 영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인데 따뜻한 보수의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5명의 엄선된 인재를 영입했다라고 각각 인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특히나 언론의 관심을 모았던 거는 이범석 공동의장에 대해서 대자보 회견 토론회 등으로 청년 보수가 갖는 문제의식을 사회 의제로 끌어온 분이다라면서 청년을 대한민국 변화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데 앞장설 분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추켜세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신전대협이면 뉴전대협인 거죠?
◆ 곽우신> 기존의 전대협과 전혀 다른 결의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약간 좀 패러디해서.
◇ 박재홍> 패러디 한 거죠? 일단 따뜻한 보수, 따뜻한 보수 좋은 말인데 지금 이 시점에 따뜻한 보수가 필요한 의제인 것이냐, 그리고 또 그리고 따뜻한 보수를 표방한 속에 영입된 분들이 그것을 잘 뒷받침하는 분들이냐, 장 소장님.
◆ 장성철> 이분들의 삶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었지만 이분들 이름을 좀 들어보지 못해서 과연 이분들이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는 지방선거 후보로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먼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뜻한 보수가 다른 얘기하면은 제명하고 징계하고 쫓아내는 게 따뜻한 보수입니까?
◇ 박재홍> 제명하는 보수인데 따뜻한 보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 장성철> 윤 어게인 하는 세력이 따뜻한 보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콘셉트하고 구호랑 프레임이랑 다 안 맞아요, 지금 당의 활동이랑 행동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소구력이 있을까 말장난 같습니다, 솔직히.
◇ 박재홍> 현근택 부원장님께서는.
◆ 현근택> 저도 사실은 그 말하려고 그랬는데 잘 아는 분이 없어서 신전대협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범석 부장은 잘 못 들어봐서 사실은 이게 제가 좀 시사에 좀 어두워서 그런가, 했는데 근데 모르신다고 그래서 물론 이름 유명한 분들이 정치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인재 영입할 때는 꼭 정치인은 아니어도 어떤 분야에 우리가 들었을 때 그분은 그 전문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소상공인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 아니면 청년이라면 청년 활동을 해오신 분 아니면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그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딱 이름 들었을 때 경력을 조회해 보거나 이분은 그래도 그 세대든 아니면 분야든 대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오히려 지금 이범석 신전대협 부장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막 중앙선관위도 막 고발하고 이러면서 부정선거 쪽도 했던 분이라서 약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간 우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얘기들 많이 드는데 인재 영입도 그런 분들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원래 인재 영입할 때는 보면 민주당도 보면 약간 기업인 출신 하거나 이러거든요. 원래 약간.
◇ 박재홍> 근데 원래 하면 또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어요. 언론이 막 이런 사람이 있다 하고 좀 조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화제가 좀 별로 안 되고 있어 가지고.
◆ 현근택>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런가 했더니 잘 안 되고 있으면, 언론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으면.
◇ 박재홍> 곽우신 기자, 왜 기사 안 쓰시는 거예요? 야당 반장.
◆ 곽우신> 저희 1호 인재영입 때, 이게 2호 인재영입이거든요, 심지어.
◇ 박재홍> 그래요?
◆ 곽우신> 네. 이게 두 번째고 1호 영입 때 기사를 썼습니다. 임팩트가 없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1호 때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 원래 지방선거 때 이렇게 인재 영입하는 이벤트가 좀 드물기는 하죠,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근데 이거를 뭐라도 하는 거는 당이 지금 워낙 힘드니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쇄신한다. 좀 젊은 피, 새로운 얼굴들을 찾아가지고 분위기를 일신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오늘 당장 대안과 미래에서 장동혁 대표 면담했는데 소득 없이 끝났잖아요. 그냥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무리 대단한 깜짝 인사를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소용이 없을 거고 플러스 저는 따뜻한 보수가 아니라 뜨거운 보수 같아요.
◇ 박재홍> 뜨거운 보수?
◆ 곽우신>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 같은 이분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엄청 거의 극우적으로 활동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 박재홍> 뜨겁게?
◆ 곽우신> 네. 그러니까 이 조정훈 위원장이 처음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당 합칠 때 내가 메기가 돼가 가지고 이 당에도 뭔가 메기 효과를 일으켜 보겠다라고 했는데.
◇ 박재홍> 시대 전환.
◆ 곽우신> 제가 보기에는 메기가 아니라 거의 미꾸라지처럼 하신다, 계파만 계속 바꿔가시면서. 그래서 저는 좀 별로 큰 의미는 없는 인재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아니, 그리고 총선 때 인재 영입하면 이분들이 국회의원 하실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젊은 분들인데 지방선거 나오시면 이분들 어디에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 장성철> 지방의회 할 것 같아요.
◇ 박재홍> 지방의회?
◆ 장성철> 네. 예를 들면 서울시 시의회, 경기도 도의회 이렇게 기초 광역 의원 쪽으로 좀 배치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분들이 기초단체장으로 출마시키기에는 좀 경력이 행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시의회 쪽, 도의회 쪽으로 하지 않을까.
◆ 현근택> 근데 지방선거가 물론 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광역 사실 기초단체장도 관심을 별로 못 끌어요, 잘 아주 뜨거운 데 아니면. 대부분 광역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 나오면 숫자도 많지만 크게 막 논란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별 관심도 없는 선거에 출마하면 이분들도 물론 정치의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지만 이게 과연 인재 영입으로 이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장성철> 국민의힘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인재 영입할 때가 아니라 당 대표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당 대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윤 어게인 계속 외치고 윤석열과 함께 가고 전한길, 고성국과 함께 가고 이런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이런 분들 영입 통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이건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정말 완전히 틀립니다. 잘못됐습니다. 헛고생하는 겁니다.
◇ 박재홍> 요즘 우리 장성철 소장님의 발언 수위가 셉니다.
◆ 장성철> 화가 납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당 대표, 이러한 당 처음 봅니다. 이러한 공관위원장도 처음 봅니다.
◇ 박재홍> 지금 당 상황 너무 안타깝다라는 표현으로 듣겠습니다.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노컷대련에서 짚어보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계속 거취 압박하고 있는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했군요.
◆ 곽우신> 네. 거의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있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도 비꼬았는데요. 사법개혁 3법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시느냐라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고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또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뭐랄까, 갈등까지는 아니고 뭔가 의견 차가 좀 있는 것 같군요.
◆ 곽우신> 네. 수면 아래에서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후보 4명 추천한 게 지난 1월 21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40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후임 임명 제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 최종 임명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대법원이 고려했던 1~2순위와 청와대가 제시한 1~2순위가 아예 달랐다. 모두 네 사람 다른 사람을 찍었다라는 거고 이에 대법원은 청와대가 2순위로 고려했다고 전해지는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재청하겠다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상징성을 고려해 1순위인 김민기 수원고등법원 판사를 고수하고 있다라는 게 이 보도의 골자였습니다. 대법원은 김 고법 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재재판관이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지명 복수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일단 정청래 당 대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메시지, 사퇴 메시지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국회는 존중한다. 이 정도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현근택> 이게 아마 지금 대통령 청와대와 아마 대법원장 사이에 이 대법관 지명과 관련된 물밑,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어찌 보면 청와대하고 대법원장 사이에 조율을 하면서 가능하면 사실은 추천한 분이 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 처음 하는 대법원, 대법관 인사거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현근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법관은 전원이 또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당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시험 시금석이 될 텐데 그동안에는 보면 사실 의견이 좀 안 맞으면 서로 입장을 조율하면서 맞춰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세게 부딪히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입니다만 김민기 판사가 남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물론 대법원하고 지금 헌재가 충돌하는 국면은 맞아요. 왜냐하면 헌재는 헌법소원에 찬성 입장이고 그거에 따라서 입법이 된 거고 대법원은 반대 입장이지만 아니, 남편이 된다고 해서 부인이 안 되는 상황이 그거는 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논리적으로.
◇ 박재홍>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니까 부인은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 이 논리잖아요.
◆ 현근택> 한 말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두 분 다 뛰어난 법관이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예전에 재판을 잘못했다든지 능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모르겠지만 남편이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부인이 대법관이 안 된다는 거는 약간 유교적인 논리로 따지면 약간 남존여비일 수도 있는 거고 논리로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반발할 것 같아요.
◇ 박재홍> 한 회사인 남편이 저녁 뉴스 앵커인데 부인이 아침 뉴스 앵커하면 되겠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 현근택> 비슷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 박재홍> 장 소장님.
◆ 장성철> 근데 만약에 재판 소원이 벌어졌어요. 대법원에서 판결 낸 거를 헌재로 가서 가져가요. 그러면 서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충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 관례와 전례도 없는 일인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추천이 아니라 대법원장 제청이잖아요. 그냥 임명은 형식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추천은 그냥 이런 사람 어때요? 이거고 제청은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제청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도적으로 좀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 그만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으면 탄핵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 맞냐, 그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당시에 국민의힘인가요? 그때 그 보수 정당에서 계속 그만두라고 그랬었어요, 사퇴하라고. 그때 본인들은 어떻게 방어를 했는지 본인들 발언들을 좀 되돌아보시라.
◇ 박재홍> 어떻게 방어했어요?
◆ 장성철> 아니, 이거 헌법에 이렇게 임기가 있고 그러는데 왜 당신들 왜 그만두라고 그러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때 논리 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시라고요.
◆ 현근택>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대법원과 헌재가 충돌할 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헌재와 대법원이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남편 분이 있으면 오히려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지. 물론 본인들의 법과 양심에 이해에 따르면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 장성철> 그건 아닌 것 같아.
◆ 현근택> 아니, 그러니까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요. 남편이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부인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 박재홍> 이거는 두 분이 부부 사이에 대한 관점이 다르네.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은 부부 사이가 타협이 가능하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갈등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곽우신 기자, 대법관 인사.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원행정처장이 이럴 때 약간 양쪽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뭔가 타협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처장의 사표가 오늘 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이 사실상의 정무적인 기능이 마비된 상태가 아닌가, 이게 지금 수면 아래에서 조율돼야 될 것들이 안 되고 보도로 나오는 것부터가 일종의 리스크인 거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정청래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사퇴 압박을 하고 있고 여론도 사실 물론 국민의힘은 저렇게 사법부 겁박해서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사법부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사법부를 향해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는 데도 뭔가 역풍이 아직까지는 크게 불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 종합해 보면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많이 몰려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게 돼서 이게 사실 지금 관계가 나쁘지 않고 정말로 잘 각자가 상권이 잘 굴러가고 있으면 크게 문제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서로가 약간 그런 민감한 게 있다 보니까 내가 1순위 한 사람 할 거야. 이렇게 충돌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강 대 강으로 충돌해서 오늘 민주당이 또 탄핵 공청회까지 하고 정말로 드롭을 걸 기세인데 이게 또 지방선거까지 잡아먹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 장성철> 헌법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냐고요. 정치권의 외풍에, 또 공격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좀 인정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돼요. 되게 밉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빨리 끌어내리고 싶을 텐데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지 않는 한 정치적인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제도, 체제를 흔들려는 것이 아니냐, 제도를 좀 인정해줘라.
◆ 현근택> 아니, 그러면 부부가 대법관하고 헌재 안 되는 게 헌법과 법률에는 나와요?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장성철> 상식과 관례, 전례 이런 걸 보면.
◆ 현근택> 지금 헌법과 법률 얘기하는데 전례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발언이에요.
◆ 장성철> 근데 전례가 이런 적은 없잖아요.
◇ 박재홍> 대법원장이 한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청와대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드러난 게 있습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저도 자주 보지만.
◇ 박재홍> 1순위 2순위 다 서로 달랐는데.
◆ 곽우신> 그러니까 보면 처음에도 남녀도 좀 갈렸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법 연구회도 했었고 전향적인, 진보적인 판결도 했었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 가지고 대법관 처음 임명하는 1호다 보니까 사실 미국도 대법관 어떤 성향, 누가 임명하느냐가 되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이 정부의 1호 대법관은 이 사람이야를 청와대에서 좀 하고 싶은 거죠, 상징적으로. 하다 보니까.
◇ 박재홍> 딱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 곽우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밀고 싶다라는 건데 대법원은 약간 계속 갸우뚱 갸우뚱하는 상황인 거죠.
◆ 장성철> 아니, 대법원 재판관들, 대법관들 증언하는 법률안이 통과됐잖아요. 앞으로 많이 임명하실 수 있을 텐데.
◇ 박재홍> 22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데.
◆ 장성철> 이렇게 또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곽우신> 근데 지금 대법관 풀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 늘어난 풀들이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진보 시민 단체에서 하거든요. 그분들도 약간 있는 중에서 뽑아서 쓰다 보니까 약간 그런 고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항상 나오는 게 50대, 서울대 법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 현근택> 기수, 기수를 많이 따지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법원장 쪽에서는 약간 기수가 좀 더 높은 기수 얘기하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더 낮은 기수 얘기하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인사가 되면 그다음에는 그 밑으로 가거든요.
◇ 박재홍> 법원장 인사나 이런 게?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기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번 기수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그다음 인사들은 그 밑으로 가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곽우신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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