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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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한국 방산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부승찬>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 부승찬> 네, 그렇죠. 자주 불러주십시오, 많이.
◇ 박재홍> 많이 바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 상황 안 끝나네요. 의원님,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부승찬> 이게 안 끝나는 이유가요, 결국 명분이 없잖아요.
◇ 박재홍> 출구가 없다.
◆ 부승찬> 명분이 없기 때문에 출구조차 없는 그리고 예측들이 미국과 이란의 예측이 완전히 틀렸죠. 예측이 틀렸고 명분 없고 예측이 틀렸고 이익 보는 사람이 없고 이익 보는 국가가 없고 이런 전쟁은 한 번도 없었던 전쟁이죠,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한 번도 없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 리더십을 보이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좀 앞으로도 예측이 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럴수록 이 피해국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박재홍> 사실은 이익 본 사람은 트럼프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네타나후가 아니냐.
◆ 부승찬> 그렇죠. 거기는 사법적 리스크도 있었고.
◇ 박재홍> 3개의 형사 사건이 있고.
◆ 부승찬> 그런 상황에서 제일 말려든 것 같긴 해요. 미국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어떤 리더가 와도 이 국제 규범의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만 공격했던 이 원칙은 지켰던 나라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번에 그 원칙조차도 깨진 거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과연 이 상황에서 네타나후가 과연 이익일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이게 이란과 네트워크이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헤즈볼라부터 시작해서 하마스도 있고 후티 반군도 있고 시리아 민병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이란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만드는 이런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복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번에 미국을 동원해서 완전히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악수였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전쟁을 빨리 끝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더 많이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 부승찬> 그리고 결국은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이란의 어떤 입장을 들어주지 않고는 어렵죠.
◇ 박재홍> 사실 지금 우리 의원님이 이제 군사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사실은 이게 전쟁이 정말 끝나려면 사실은 상징적으로 지상군이 투입이 돼 갖고 끝. 이게 선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요?
◆ 부승찬> 국가에 따라서 다르죠. 국가에 따라서 다른데 이란 같은 경우는 신정 체제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공화제를 채택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신의 대리인이 다스리는 신정 체제라는 거예요. 다른 국가와는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쿠바가 됐든 그런 국가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이해도가 좀 떨어진 게 일단은 컸다고 봐요.
그리고 이란이 초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만 얘기하지만 지금 아랍 국가들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 초크 포인트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담수 시설부터 원유 시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드론 한 발로 이 운용 정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걸프만 국가들은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껴요. 특히나 담수. 제가 사우디나 두바이를 다 다녀왔지만 모든 나무 그다음에 잔디밭 이런 데 다 호수가 연결돼 있어요. 이게 바닷물을 이제 담수화를 시켜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절단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겠다 해서 이제 4개국이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게 20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사우디를 끌어들여서 이란을 고립시키겠다.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슬람 민족들이 2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시아파, 수니파.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가 맹주, 중동에서의 맹주 국가 자리를 놓고 다툰다고 하지만 결국 뿌리는 하나잖아요.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이 종교 전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슬람 국가끼리 전쟁을 한다? 이건 상당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점도 간과가 됐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유일하게 미국하고 이스라엘만 참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 박재홍> 사실 지금 전쟁 장기화 우려도 있기는 하고 사실은 전쟁 시작 자체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이 참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이 사실상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전쟁의 근본 바닥을 보면 사실은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싸움이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방향이 나올까요? 지금 타협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 부승찬> 이게 호르무즈가 이게 뭐 어떤 좀 넓고 그러면 우리는 34kg, 좁은 해역은 34kg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상선이 지나가는 거는 몇 kg 안 돼요. 1~2kg.
◇ 박재홍> 3kg 그 정도?
◆ 부승찬> 많으면 이제 더 넓게 잡으면 3kg 정도인데 그 정도를 과연 이 통제권을 미국이 가질 수 있느냐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란이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기뢰 종류도 많잖아요. 그냥 부유 기뢰도 있고 줄에 매달리는 기뢰도 있고 고정형 기뢰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기뢰들이 있기 때문에 그 1~2kg 정도, 3~4kg 넓게 봐서 3~4kg 정도는 이란이요. 그냥 완전히 멸망 직전에 가도 그거는 가능한 거죠.
◇ 박재홍> 그런가요?
◆ 부승찬> 네. 그리고 과연 이 서해함을 가지고 가서 기뢰 제거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지금은 기뢰를 뿌려놓은 상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UN이나 그다음에 해사본부에다가 국제해사기구에다가 통보를 한 거 보면 항행을 자유롭게 비적대 국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이란이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기뢰 설치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이 지점에서 기뢰를 설치한다면 완전히 여기는 차단된다고 보시는 게 맞죠.
◇ 박재홍> 사실 통행료 받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 부승찬>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 부승찬> 네.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이란 같은 경우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되고 민간인 학살부터 시작해서 지도부가 다 제거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행료라든지 이런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원하고 있는 건데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결국은 이란만 고립될 수밖에 없고.
◇ 박재홍>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 이제 파병해 달라, 중국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 부승찬> 상당히 부담이죠. 곤욕스럽고.
◇ 박재홍>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아직 관망하는 상태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 부승찬> 제가 한 방송에 나가서 적극적인 검토 메시지는 나와야 된다. 지금 신중 검토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인 검토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의미인즉슨, 어찌 됐든 한미 간에 동맹이고 국제법적으로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국내법적으로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파병할 근거는 없어요. 다만 외교적인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 시간이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파병 동의안은 결국 국회 비준 사안이고 전쟁이다 보니까 기존의 그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견 파병 동의안은 그걸로 작동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구축함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근데 우리 단점이 있는 게 구축함이 대탄도 방어 능력이 없어요.
◇ 박재홍> 그게 어떤 의미죠?
◆ 부승찬> 그러니까 이제 탄도 미사일에 완전히 취약하다는 거죠.
◇ 박재홍> 우리 구축함이?
◆ 부승찬> 네. 그러니까 sm6나 sm3라든지 이 대탄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지상으로 치면 천궁2라든지 패트리어트3라든지 이런 무기 체계가 함정에도 장착을 하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한 1년, 2년 후에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 박재홍> 만약 간다 해도 이란에게 취약할 수밖에 없다?
◆ 부승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이 파병의 직업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서 명단을 강제적으로 뽑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용사들, 즉 말하자면 병사들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건 헌법 위반 사안이에요. 국방의 의무 위반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병제라는 거는 국방의 의무라는 거는 이 북한, 대북 위협에 대해서만 이게 지금 헌법에 명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그런 명분, 이 검토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국민이나 국회가 해주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이 두 분들은 국익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 부승찬> 박수영 의원도 그랬고.
◇ 박재홍>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서. 그 부분에서는 국회 내에서는 지금.
◆ 부승찬> 아니, 그거 다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요.
◇ 박재홍> 쏙 들어갔습니까?
◆ 부승찬>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구축함을 파견을 했을 때 파병을 했을 때 리스크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몰랐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적극적 검토라는 건 다임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플럼 머시부터 시작을 해서 인포메이션, 밀리터리, 이코노믹 이 4가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파병을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측면 그다음에 정보적인 측면 이제 군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정부는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혹은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 박재홍> 오늘 이란 대사가 저희 박성태 뉴스쇼에 아침에 출연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은 비적대 국가지만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이 없다는 게 확인돼야 통행을 허용한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관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스탠스를 정해서 이란이나 또 미국에도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 부승찬>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가 좀 우리한테는.
◇ 박재홍> 그 정도 수준에서.
◆ 부승찬> 교범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보다 일찍 일본은 이란과 협상을 하고 이런 관계에 있고 결국은 통행을 인정해 주는 막바지에 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일본의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본의 어떤 외교적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 박재홍> 다행스럽게도 일본 역시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의원님은 국방위 소속이신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뭐랄까요? 우리 방산산업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 부승찬> 아무래도 방공 미사일 MD죠. 미사일 디펜스 이제 결국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게 자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상자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축할 수는 없는데, 우리 천궁2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사용해 본 적은 없잖아요. 테스트만 해서 전력화가 이루어진 거고 이걸 가지고 수출을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장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거니까 상당하게 성능면에서는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천궁2가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다.
◆ 부승찬> 네. 그렇죠.
◇ 박재홍> 그렇군요.
◆ 부승찬>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 박재홍> 어떤 부분인가요?
◆ 부승찬> 이게 보면 이게 전략적 유연성과 연결되는 그 교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그 이란이 보여준 거를 보면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들은 다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양안 문제가 발생해서 실제 이렇게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면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한 지대가 아닌 거를 중국은 학습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란 중동 전쟁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치밀한 어떤 전략, 중국과 한중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진 부분이 있죠.
◇ 박재홍> 말씀 들어보니까 정쟁할 때가 아니네요. 이게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 부승찬> 그래서 상당히 이 중동 전쟁에서 중국은 학습한 게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어제 KF-21 양산 1호기 실물이 공개가 됐는데 또 우리 의원님이 공군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현장도 가셨죠?
◆ 부승찬> 네.
◇ 박재홍> KF-21, 어떤 점이 뛰어난 겁니까?
◆ 부승찬> 아무래도 자주 국방의 기틀을 여는 출발선에 선 아주 그냥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저는 보여서요.
◇ 박재홍> KF-16이 있었고 KF-21
◆ 부승찬> 아니, 그거는 다 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들여온 거고 그다음에 핵심 장비들 센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를 아예 못 하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인가요? KF-15, 이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먼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이거를 정비한다고 만졌다가 호되게 당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략 물자로, 미국 전략 물자로 지정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수출하는 항공기도 거의 미국 어떤 항전 장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정비 불량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길게는 세 달 정도 임무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치게 하니까. 근데 이건 설계부터 양산까지 우리 스스로 그다음에 성능도 지금에 운영되는 F-16이나 F-15K 보다 성능이 우수하거든요.
제가 이게 딱 끝나고 나서 시험 조종사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잠깐. 이게 어느 면이 가장 좋은가 그랬더니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의 니즈를 완전히 반영시킨 4.5세대 전투기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 환경이라든지 조종사의 요구에 가장 맞는 거다. 근데 F-16이라든지 F-15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좋은 전투기로 놓고는 보지만 미국의 전쟁 환경이라든지 미국의 니즈에 조종사들의 니즈에 맞춰서 나온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 체계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전장 환경에 조종사의 기술로서 능력으로서 이거를 적응시키는 거라면, 지금은 애초에 나올 때부터 명확한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핵심 장비들을 미국이 결국은 2015년도 우리의 그 고유의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할 때 미국이 반대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핵심 장비 4개에 대해서 a4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적외선 추적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적 식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기술 이전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다 실패할 거다. 조롱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 8조 원 이상의 개발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6번이 이제 리젝이 됩니다. 그 정도로 조롱과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가 시제기 첫 비행할 때 야, 너네 비행기가 시속 400km밖에 안 나와 우리는 1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전투기가 600km 나가는데? 완전 평가 절하했죠. 그런 상황에서 마하 1.8까지 시속 2200km까지 뽑아낸 거니까요. 엄청난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이게 작전 능력이 우리 한반도에 최적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조종사들이 어떤 부분 좋아합니까?
◆ 부승찬> 이게 조종사들이요. 기본적으로 어떤 표적을 식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임무를 해보잖아요. 임무를 해보면 어떤 표적이 있어요. 탄도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표적이 있어.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짜여진 시스템 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거리 조정이라든지 물론 타깃팅을 하면 다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KF-21 같은 경우는 조종사들이 훈련을 하면서 내가 어떤 표적을 보고 공대공 임무를 하고 이럴 때 내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더라. 그다음에 안정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뒷받침이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다 적용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 방어 그다음에 항공기 제어 능력, 안정성 이런 것들이 한국 조종사에게 맞게끔 다 적용을 시켰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면 조종사 입장에서도 딱 그 조종석에 딱 앉아보면 느낌이 다르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기 비행에서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비행에도 훨씬 좋고 작전성이 좋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방산산업 잘 팔릴 수도 있는 비행기겠죠?
◆ 부승찬> 이제 그렇죠. 뭐냐 하면 일단 성능 면에서 지금 보여준 성능 면에서는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4세대 그러다 보니까 4.5세대거든요. 5세대에는 못 미치는 거죠. 이제 스텔스 기능으로 가고 그다음에 완전히 무장의 국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6세대로 가는 거고 무장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스텔스는 아니더라도 무장의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5세대로 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엔진은 미국산을 적용시켰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유럽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것들은 수출 통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출 통제 체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자유로운 거고.
그다음에 아마도 그 인도네시아가 이제 가장 먼저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느 국가가 운영하고 운영하면서 얼마나 만족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수출길이 열리고 닫히는 게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도 참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운영을 하게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동유럽 국가 중에는 폴란드라든지 우리 무기 체계 물론 지상 무기 체계지만 지상 무기 체계에 대해서 신뢰를 상당히 높게 보는 그런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추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판매용으로 양산 전투기 1호다. 댓글로도 역사적이다.
◆ 부승찬> 역사적인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 항공기 개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역사성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굴욕 그리고 이제 미국에 종속돼서 수치 이런 것들을 언론에 공개는 안 됐지만 상당히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 박재홍> 제가 그 옛날에 그 제공호가 기억나는데 제공호에서 KF-21까지 엄청난 발전을 했거든요.
◆ 부승찬> 그렇죠.
◇ 박재홍> 오늘 평택에서 천안함 16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3년 연속 참석을 하셨죠.
◆ 부승찬> 그렇죠. 다녀왔습니다.
◇ 박재홍> 현장은 어땠습니까?
◆ 부승찬>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게 고위급 인사들의 참석 빈도가 좀 이게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제가 페북에도 썼습니다마는 조화는 많아지고 그만큼 이제 잊혀져 간다는 거죠. 잊혀져 간다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 또 오늘은 또 우리 저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국가에 헌신하고도 국가가 책임 져주지 못했던 위인들이고 영웅들이잖아요. 이제라도 인식이 바뀌어야죠. 이런 추모식을 국가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선의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국가의 의무가 돼야 되는 상황에 온 거고.
앞으로도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끊임없이 또 군에서 또 국가에 헌신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든 연 평균 한 100여 분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사고로도 돌아가시고 극단적 선택도 하시고 이런 게 조사해 보면 80에서 100여 명 정도 돌아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선의가 아니다. 국가 유공자로 등록해 주고 이런 게 선의가 아니고요. 책임으로 가는 책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 박재홍> 국가보훈부 관련한 일이 또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에요.
◆ 부승찬> 네. 근데 사실은 이 국가가 책임지는 예산 자체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든, 본부에다가 요구를 하든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이 적은 돈을 가지고 너무 기준은 상당히 높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 박재홍> 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군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또 많이 헌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BC론 당내 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저희가 평론가들 입장을 많이 들었는데.
◆ 부승찬> 글쎄요. 사실은 ABC론을 그러니까 뭐 인간의 어떤 행위 자체를 ABC로 나눠서 수렴되는 부분, 가치 중심적 그다음에 이익 중심적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가치는 고정불변이죠. 가치는 고정불변이에요. 민주당의 가치가 바뀌는 일은 없거든요.
가치는 고정불변인데 이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익이 달라지는 거죠. 이익이 변화가 있는 변수들은 내생변수와 외생 변수가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개인의 이해관계 이게 내생변수고 외생변수라 하면 그거보다 당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익이 조금씩 변화하는 거지 이거를 완전히 양분시켜서 그 정치인의 행동 기준을 평가하는 거는 좀 그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재홍> 의원님들도 좀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 느낌.
◆ 부승찬> 그렇죠. 그거보다는 가치는 진짜 불변이에요, 불변.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입장을 여기다 더 여쭙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부승찬> 감사합니다.
◇ 박재홍>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부승찬> 감사합니다.
